참여정부 4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7275건

경찰직, 4067건 ´최다´… 일반직 1765건, 교육직 1621건

고희선 "정부 공직자 윤리강화 노력 실패… 대책 마련해야"

연도별 총 징계 건수.

노무현 정권 들어 지난 4년간 무려 7200여 건에 달하는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희선 의원이 30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행정부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수는 9248건이며 그 중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징계건수는 모두 7275건.

연도별·직종별 징계 건수(단위: 건).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직종은 ‘경찰직’ 공무원으로 전체 건수의 44.0%에 달하는 총 4067건의 징계를 받았고, ‘일반직’(1765건), ‘교육직’(1621건)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3127건(33.8%)으로 제일 많았으며, ‘복무규정 위반’과 ‘직무유기’가 각각 1969건(21.3%)과 1133건(12.3%)으로 나타났다.

직무와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증수뢰’는 829건(9.0%)으로, ‘징계 건수 1위’의 경찰청을 비롯해 관세청과 국세청,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부처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조사됐다.

또 ‘공금유용’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다른 비위 유형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03년 6건에서 시작, 2004년 11건, 2005·2006년 각각 20건, 2007년 76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비위유형별 징계 건수(단위: 건).

직급별로는 경찰직 공무원 중에선 경사(1697건, 38.9%), 교육직 공무원 중에선 중등학교 교사(685건, 42.3%)가 가장 많은 징계 받았고, 일반직 공무원 중에선 7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수가 626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다고 자부해 온 참여정부 4년 동안 무려 7200여 건에 달하는 공무원 징계가 있었고, 특히 2004년 2133건에서 2005년 1469건으로 감소했던 전체 징계 건수가 2006년 1581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현 정부의 공직자 윤리강화 노력이 실패했음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비판했다.

기관별 증수뢰 징계 현황(2002~2006년).

아울러 그는 경찰직·교육직 등 상대적으로 대민 접촉이 빈번한 정부 부처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높은 점을 “정부는 공직자 윤리강화, 특히 ‘증수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부처별·직종별 징계 현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