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 대북정책,북만 이로운 이적성 행위로 변질”

<데일리안 대선기획>대선 민심 어디에!<4·안보분야>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보이슈 ‘정치화’ 및 주적없는 자의적 대북관으로 안보역량 훼손에 기여”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핵심 내용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권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 국가를 경영한 실적과 공과를 국민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와 냉정한 심판을 받고 그 평가와 심판에 따라 계속 집권 혹은 교체가 결정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백미(白眉) 중 백미다.

통치기간 4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현 참여정부는 지난 집권기간을 통해 그 나름대로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면서 국가를 경영했지만, 국방·안보차원에서는 한마디로 크게 국방안보역량을 훼손시킨 정부로서 금번 대선에서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할 정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안보이슈를 지나치게 ‘정치화’시켜 엄청난 안보역량 훼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고 있는 안보이슈들은 정파의 이익에 따라 인식하고 그 정책들을 마련하여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국가경영을 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안보이슈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나누어져서 정쟁을 하는 순간에도 안보이슈를 접하면 탈 정치화해 다룬다. 안보이슈들 가운데 특히 주적(主敵)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동맹국에 대한 인식 등이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 적의 위협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국방안보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국방안보 이슈들을 지나치게 정치화시켜서 인식케 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실정(失政)들을 계속해 왔다. 예를 들면, 향후 북한의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는 하나의 전제하에서 ‘국방개혁2020’을 작성했는가 하면, ‘주권회복’ 운운하는 정치적인 선전을 하면서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서 미군 배제를 확정케 한 실책들이 그 극명한 사례들이다. 안보이슈를 정치화시켜 온 참여정부는 역사 속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선거를 통해 교체되어야만 한다.

‘북한정권 실체’에 대한 인식 오류 및 각종 실책

국제관계에서 적국과 동맹국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함은 전쟁터에서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함과 같다. 전쟁터에서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경우 작전상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는 기대할 수 없다.

참여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 분명한 우리의 주적인 북한 김정일 정권을 주적에서 배제시키면서 국방정책입안에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켰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크게 훼손케 했다.

더구나 6~15개 핵무기(세계 정보기관들 추정), 핵 생산능력 및 핵개발프로그램, 880여기의 중·장거리 미사일, 2500~5000여 톤의 생화학무기, 110여만의 현역군사력, 770여만의 예비병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남침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식으로 오도된 인식을 함은 물론 그러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은근히 전파해왔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주적에 대한 오도된 인식 및 적의 위협에 대한 비객관적인 평가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일 정권 실체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그 오도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수없는 충고들을 했지만, 잘못된 인식에 대한 교정이 없는 참여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실체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부로 교체돼야만 한다.

남북한 간 ‘교류협력 행위’와 ‘이적성 행위’를 구분하지 않는 대북정책 실시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가 실시한 대북정책은 남북교류ㆍ협력증대→남북한 신뢰구축→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남북통일이라는 로드맵 속에서 노력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남한정부의 로드맵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제대로 실천되지를 못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철저히 이용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철저히 선별된 교류협력에 휘말려 북한의 ‘경제적 실리추구’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북한의 ‘연방제통일역량’에 기여할 수 있는 교류협력들이 주를 이뤘다.

북한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북한의 체제선전, 반미운동, 한국안보역량 약화 등을 목표로 철저히 이용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대남정책을 차단은 커녕 오히려 ´민족공조´라는 이름하에 방치 혹은 동조해왔다.

이러한 잘못된 남북교류의 수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반통일세력’ 혹은 ‘수구냉전세력’ 등으로 몰면서 남북교류협력의 대열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이런 잘못된 교류협력 행위의 상당수가 결국 북한만 이롭게 하는 이적성 행위로 변질됐으며, 이런 이적성 행위차단을 위해 정권은 반드시 교체돼야만 한다.

한국사회 안보역량훼손문화 심화에 기여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란 ´어떤 국가가 지켜야 할 내부적인 가치들(Values)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국가가 지켜야 할 내부적인 가치들은 반드시 외부적인 위협에만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위협에 의해 더 많이 파괴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국가나 그 국가의 정통성 수호는 그 국가와 그 국민의 기본임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이 상당한 도전을 하고 있고, 이런 도전들에 대해 참여정부는 적극적인 그 수호 대책들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는 것 같은 입장들을 취하는 것 같기도 하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난 반세기 역사해석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사적(正史的)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친북좌파들의 해석에 가까운 해석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진정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기여도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을 하기보다는 북한의 미제국주의적인 인식의 틀 속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평가도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한 기여도 보다는 민주화에 역행한 부분만을 들추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참여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파워엘리트들 중 친북좌파적인 의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반요소들이 한국사회 전체에 안보역량 훼손문화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가안보역량을 훼손케 하는 문화가 계속 심화되면 어느 나라든 전쟁이 없어도 자멸되는 경우가 불소(不少)하다는 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진리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서 안보역량 훼손문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안보역량 훼손문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비합리적 ‘민족공조’존중하면서 한국을 ´자유민주수호 동맹국네트워크´에서 배제케 해

안보차원에서 참여정부가 저지른 실정 중 가장 큰 실정은 가장 강력한 결속관계를 유지해 온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것이다.

참여정부는 ‘남방삼각에서 북방삼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주장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 한미동맹의 약화는 미국동맹국들 중심의 아시아에서 강력한 자유민주국가들 방위네트워크(미국-일본-호주)로부터 한국의 배제를 초래케 했다. 한미동맹의 약화는 한미연합방위력을 약화시켜 분야별로 몇몇 전력들은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취약점을 보지(保持)케 되는 결과를 초래케 하고 있다.

한미연합방위력의 약화 내지 붕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굴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도래케 한다. 남한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굴종하는 상황의 도래는 치욕적인 대한민국 역사의 도래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상실을 의미한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해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김정일 정권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한미동맹은 다시 강한 한미동맹으로 복원돼야 하고, 한미연합방위력은 이상이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다시 강하게 복원되고 한미연합방위력이 이상 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지하고 있는 정부가 구성되어야만 한다.

왜 금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국방안보차원에서 그 5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국가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3대 기둥은 안보역량, 경제역량, 국민정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참여정부 하에서 제일 많이 훼손되고 약화된 기둥이 안보역량이라는 기둥이다.

본 안보역량이라는 기둥이 치명적인 상태로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본 기둥을 다시 복원하고 튼튼히 할 수 있는 신념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어야만 한다. 이것만이 현재 수많은 문제점들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대한민국 국방안보 제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본책(治本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