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언론길들이기´ 변양균이 발목?

정부 대(對)언론 신뢰구축이 제 1과제, 한달간 거짓말 한 셈

´거짓브리핑´,´측근감싸기´, ´의혹덮기´등 우려들 현실로

결국 드러난 변양균 대통령 정책실장의 ´거짓말´이 임기말 노무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신정아씨를 비호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의 잇따른 의혹제기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한달간 거짓말만 늘어놓은 셈이 됐고, 더욱이 ´니들 해명을 어떻게 믿어~?´라는 언론의 의구심이 세상에 확인되는 시점이다.

그동안 언론 및 언론단체에서는 기자실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이 공무원과 대(對) 언론의 접촉을 차단하고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으며, 특히 경찰 등 권력기관의 경우 ´의혹감추기´, ´측근감싸기´, ´거짓브리핑´ 등을 우려, 극구 반대해 온 터이다.

이런 가운데 ´변 실장의 실토´는 정부와 신뢰구축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난달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지회장들은 ´정부의 취재제한 조치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면서 "아프간 피랍사태 등 긴급한 사안을 감안해 기자실 이전을 유예해달라는 외교부 출입 기자들의 요청은 한마디로 묵살됐다"며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들과 관련해서도 "사건기자들의 팀장역할을 하는 시경출입기자들을 내쫓음으로써 사건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홍보자료를 배포할 때나 기자들이 브리핑룸을 방문해 보도자료를 베껴 쓰기를 원하는 모양이지만 우리 기자들은 그럴 수 없다. 기자들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그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무원들을 취재할 때 공보관실의 허락을 받도록 한 조치도 공무원들의 취재기피를 부채질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며 "출입기자가 어떤 공무원을 만나는지가 모두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취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기자들이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응답 전화가 오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이미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자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취재하는 것은 사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문제점은 없는지, 수사기관의 수사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 또 권력의 남용은 없는지 등 국민들의 입장에서 알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5공식 언론통제를 거두라고 촉구했다.

서울지역 지회장들 이외에도 각부처 출입기자단도 잇따라 유사한 이유로 성명을 냈지만 노 대통령은 끝까지 이 같은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고, 청와대 참모진들도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한는 상태였다.

변 실장의 ´거짓말 향연´으로 비춰볼때 기자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음은 말할 것도 없고, 향후 이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현 정부가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한달간 거짓말을 듣고 전국민을 상대로 그를 대변해온 청와대다. 언론을 향해 "무책임하고", "자질의 의심된다"는 청와대 측의 비난에 쓴웃음이 절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