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반격, ´총리서리 낙마-법무장관 해임안 제출

<데일리안 대선기획>´리멤버 2002대선 네거티브 공작 전말´ 8.26 ~ 9.1

한 "원내 과반의석 의미 보여주겠다" - 민 "다수당의 횡포"

"이제부터 원내 과반의석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겠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검찰의 병역문제 쟁점화 요청´발언으로 촉발된 ´병역비리 수사의 정치공작설 및 여권사주설´은 8월 마지막주로 들어서면서 정치권을 폭풍의 한자리로 옮겨놨다.

여권의 ´병풍공작의혹´에 대응, "과반의석의 의미를 보여주겠다"던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의 으름장은 이 시기 장대환 국무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력을 발휘했고, 탈세와 위장전입, 부인소득 신고 촉소의혹으로 매질을 당한 장 총리서리는 결국, 임명동의안을 받지 못해 낙마한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부결시키면 국가신인도가 추락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했지만 "장 총리서리 일가의 위법은 12개에 달해 처벌 형량을 모두 합치면 무기징역감"이라는 홍준표 의원의 지적처럼 잇따라 불거진 총리지명자의 부조리에 국민은 등을 돌렸고, 한나라당은 여론을 등에 업는다.

청와대는 곧바로 충격 완화를 위해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서청원 대표는 여세를 몰아 "또 다시 서리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 탄핵을 검토하겠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을 밀어 붙인데 이어 병풍수사의 키를 잡고 있는 김정길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면서 전방위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장 총리서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갖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 발언을 이끌어냈지만 수성에 실패했다. 그러나 김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대치한 가운데 해임건의안 처리를 막는데는 성공했다.

민주당은 해명건의안 처리 시한인 2002년 8월 31일 새벽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박관용 의장의 출근을 막아서면서 해임안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했고, 한나라당은 이에 "의장공관 불법 점거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김정재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공세의 고삐도 단단히 조였다. <내일신문>은 8월 26일자 보도에서 "병역비리 수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인 99년 말 여권의 모관계자가 ´고위층 병무비리 재수사 필요성´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김 장관에서 전달했다"며 "언론보도 전에 몰랐다"는 김 장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여세를 몰아 "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시절 정치인 관련 병무비리 재수사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올렸고, 군 검찰관계자들을 불러 이회창 대통령 후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혀낼 것을 요구했다는 구체적 증언을 확보했다"고 치고 나갔다.

한나라당은 또 서울지검 방문시위도 계속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균, 이주영, 원희룡, 심규철 의원을 필두로 사실상 예비국감에 가까운 항의시위를 벌였고, 검찰은 곤혹스러웠다. 이어 국회 국방위에서 병풍의혹과 관련, "1999년 김대업씨 면책을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건의했다´는 고석 전 군경합수부 수사팀장의 진술이 불거지면서 한나라당은 ´병풍수사=청와대 총괄기획´ 이라는 주장을 펴며, 8월말 승기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이회창 후보가 감사원장 재직시절 아들의 병역비리를 덮어준 대가로 권영해 국방장관 동생의 율곡사업 비리 감사결과를 은폐했다"고 폭로하면서 병풍의 위력은 더해졌고, 민주당은 이 시기 이회창 후보 5대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9대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후속 공세 준비에 나선다.

병문문제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서청원 대표와 김영일 사무총장

2002년 8월 26일(월) 국회는 장대환 총리 서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장 서리의 국정수행 능력과 재산 형성 및 학위 취득 과정을 검증했다.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이라는 정국의 파장을 몰고올 서막이다.

조금 더 앞선 이날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서청원 대표는 "이번에도 부결되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청와대의 동의안 가결 논리에 "입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청와대가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발끈했다.

남경필 대변인도 "가결시켜야 된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입법부에 대한 협박"이라며 "청와대가 그토록 국가신인도를 걱정한다면 애초부터 하자 없는 인사를 했으면 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임명동의안 부결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논리를 펴면서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해 "모든 검증을 해서 하자 없다"는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을 걸고 넘어졌다.

인사청문회장.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장 서리의 23억9000만원 대출, 부동산 상속 및 매입, 위장 전입, 9억원대의 재산신고 누락, 부인의 임대소득 탈세 등과 관련한 실정법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장 서리가 매일경제 계열사의 개인 지분 확대를 위해 매경에서 임원 대여금을 빌리고 회사 예금을 담보로 23억8000만원의 개인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갚은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고,엄호성 의원도 "장 서리 부부가 대출 받은 38억9000만원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가계 일반 대출 한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원형 의원은 "장 서리 부인 소유 빌딩의 지난 5년간 임대 소득세 2억4000만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고, 홍준표 의원은 "장 서리 일가의 위법은 12개에 달해 처벌 형량을 모두 합치면 무기징역감"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장 서리는 증여세 미납, 자녀 위장전입처럼 드러난 부분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불찰, 죄송, 송구, 책임감, 시정´ 등의 수사를 동원하며 잘못을 시인, 파장을 최소화 했지만 국정 2인자의 자리는 쉽게 허락되지 않을 기미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병풍공방은 같은 시각 국회 국방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98~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이었던 고석 대령은 "김대업씨가 100여건에 달하는 병무 비리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 김씨의 면책을 약속하고 수사에 활용키로 했다"고 진술한다. 고 대령은 앞서 23일 "김씨로 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낸 상태였다.

고 대령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천용택 당시 국방장관과 김태정 검찰총장이 김씨에 대해 면책을 주기로 하고 김씨를 수사에 참여시킨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또 "김씨의 면책에 대해 당시 청와대 박주선 법무비서관에게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검찰에 물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령은 이어 "천 장관에게는 법무관리관이 면책 후 수사에 활용하는 방침을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에게 반격의 찬스를 제공하는 찰라였다.

이에 대해 천용택 의원은 "법무관리관이 ´병역 비리 수사가 진전이 없으니 여기에 밝은 병역비리 전과자를 면책해 주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당시 법무관리관이 가리킨 사람이 김대업씨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도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김씨의 면책문제를 건의받은 바 없다"며 고석 대령이 당시 법무관리관과 함께 청와대에 찾아와 군검 합수부 구성의 협조를 요청해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놓칠리 없는 상황.

고 대령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반전을 기하는데 절호의 기회로 작용한다. 이규택 원내총무는 "현 정권이 정권 초기부터 ´이회창 죽이기´를 위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획책해 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검찰은 천 의원과 박의원, 김태정 전 총장을 즉각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터무니 없는 공세로 병역 비리의 본질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반격했고 박양수 의원은 "김씨는 병역 비리 만큼은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의인"이라고 추켜세웠지만 이 발언은 ´정권차원의 이회창 죽이기´로 고착화된다.

이날 검찰은 고석 대령을 금명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키로 결정했으며 고 대령은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가 99년 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정연씨의 병역 면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시인한 자술서를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 시기 이 후보를 비롯한 대권주자들은 민심행보에 분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 1동 뚝섬 정수사업소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했고, 정수장을 둘러본 후 즉석에서 수돗물을 시음했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부산과 울산을 잇따라 방문, 부산 고신대에서 명예 보건학 박사를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가졌으며, 노무현 후보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정치인은 자주 만나는 게 좋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석간 <내일신문> 보도는 정치권에 파란을 불러일으킨다. <내일신문>은 "병역비리 수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인 99년 말 여권의 모관계자가 ´고위층 병무비리 재수사 필요성´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김 장관에서 전달했다"며 "언론보도 전에 몰랐다"는 김 장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도는 김성재 장관의 ´병풍기획논란´으로 이어졌다.

김대업씨

2002년 8월 27일(화) 서울지검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적댔다. 법사위 소속 김용균, 원희룡, 이주영, 심규철 의원 등은 정연씨 병역 문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을 방문, 관련수사기록을 요구하며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이른바 ´미니국감´을 방불케 했다.

의원들은 이날 서울지검을 상대로 한 기록검증에서 김대업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와 검찰 수사기록을 요구했다.

이날 기록검증은 앞서 21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에서 현장방문을 결의한것과는 다른 것으로 법적으로는 사실상 ´미니국감´ 성격을 지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내용을 일절 말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김진환 서울지검장과 김회선 1차장 등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여준 전례가 없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박영관 특수 1부장, 김경수 주임검사 등 수사검사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면담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검찰이 김대업씨의 말에 끌려다니고 있다"면서 "김대업씨의 불법과 사기행위에 대한 검증이 초점"이라고 말했고,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서울지검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지난 1월 김대업씨가 수사보조요원으로 참여,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특별조사실 1112호와 1113호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었고, 검찰관계자는 "얼마나 이 같은 시련을 겪어야 할지 괴롭다"며 한탄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관련기관을 방문한 것은 수사방해행위"라고 비난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국 두차례에 걸친 정회 끝에 오후 2시 30분께 1112호 검사실을 비공개 방문하고 수사관련 자료를 추후 제출받는 선에서 검증절차를 마쳤다.

이 시각 국회에서는 장대환 총리서리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장 서리에 대한 검증보다 ´병풍´공방에 열을 올렸다. 장 서리의 병적기록표 ´오기´를 소재로 양측은 설전을 벌였으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장 서리의 출생연도가 52년생 이냐고 묻고는 "병적기록표에는 53년으로 돼 있지 않느냐"고 질의, 병적기록표에 행정적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장 서리는 "출생연도도 그렇고 제 가운데 이름도 대(大)자인데 점을 찍어 태(太)자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잘못돼 있는데 위·변조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 장 서리로 부터 "나는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이 후보 장남 정연씨 병적기록표의 ´오류´문제를 간접 변호했다.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병적기록표와 병적증명서는 다르다. 장태환으로 기록된 것은 병적증명서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나, 병적기록표 원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착각을 일으키면 안되기에 정확히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설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하순봉 위원장은 "청문회와 무관한 질문을 자제해 달라"고 제지했고, 홍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왜 남의 이야기를 하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설 의원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고 맞고함을 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한국미래연합을 이끌고 있던 박근혜 대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정치권의 병풍 공방과 관련, "대선때까지 이것이 쟁점이 돼선 안된다"며 조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세계일보> 등 언론에서는 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이 후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장 서리 국회 인준 못지 않게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제기한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문제´가 ´또 하나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다. 정연씨의 병역비리 수사를 총괄하는 김 법무장관의 처리는 당시 대선 전략과 맞물려 있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27일 시도지부부위원장 회의를 갖고 김 법무 해임안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김 법무해임건의안을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실력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양당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양당은 전날 고석 대령의 국회 국방위 진술을 근거로 다시 부딪쳤다.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핵심권부의 공작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세를 폈고, 아울러 김성재 문광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시 ´고위층 병무비리 재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문건을 보고 받았다는 전날 <내일신문> 보도를 근거로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정연씨의 병역비리 수사를 병무청이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병풍공세를 이어갔고, 이 후보 5대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9대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후속 공세 준비에 나선다.

유용태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병역비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와 정연, 수연씨는 검찰에 스스로 나가 진실을 밝히라"고 몰아쳤다.

검찰은 이날 김길부 전 병무청장에 대해 주말쯤 소환을 통보하기로 결정한다. 검찰은 또 김대업씨가 정연시 병역문제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육군 헌병 준위 출신 변 모씨의 소환여부도 적극 검토했으며, 이와 관련해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지법에 출두한 김 전 병무청장은 "97년 대선 당시 정연씨 관련 병무비리 대책회의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정연씨 병적기록표의 징병처분사항에 87년 이후 대학원 진학에 따른 입영연기 신청 및 허기 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 병무청 유학담당 직원 최 모씨 등을 불러 불법 입영연기 청탁이나 기록표 위·변조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한편 이회창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상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협 회자단을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고, 노무현 후보는 국정원 등 기존 수사기관들의 비협조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방문, 의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정몽준 의원은 조계사를 방문, 정대 총무원장 등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불심잡기 행보를 걸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2002년 8월 28일(수) 장대환 서리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증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청와대가 먼저 국정 혼란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회창 후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왜 제대로된 사람을 추천하지 않느냐"고 했고 한나라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동의안 찬성에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거듭 발표하는 등 부결 분위기를 조장했다.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부른 한나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며 한나라당 책임론을 들고 나섰고, 이어 법무장관 해임안을 총력 저지할 것이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한다. 노 후보는 "거듭된 총리 인준안 부결로 국정공백이 우려된다"했고, 청와대는 참담한 표정을 금치 못했다.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청와대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고, 동의안 부결은 가뜩이나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당의 대결정국에 또 한번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한나라당이 자유투표가 아닌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 동의안을 부결시켜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졌고, 민주당은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 공세를 배가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는 또 김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실력저지로 이어졌다.

이 시각 국회 법사위에서는 총리 지명자 국회 인준안 부결의 충격파가 채 가시기도 전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이 후보가 감사원장 재직시절 아들의 병역비리를 덮어준 대가로 당시 권영해 국방장관 동생의 율곡사업 비리 감사결과를 은폐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다.

이에 한나라당은 "완전 조작"이라고 거세게 반발, 소란이 일었고, 양측은 첨예한 병풍 공방을 벌인다. 또 이준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법사위에서 양측은 ´김도술씨 간이 진술서´존재 여부 등을 놓고 밤 늦게 까지 공방을 벌였다.

고 대령과 이명현(연합사 법무실장) 중령, 유관석(1군 사령부 법송과장) 소령 등 증인으로 출석한 병역비리 수사관계자들도 진술서 실재 및 보고 여부를 놓고 엇갈린 증언을 해 의혹을 증폭시켰고,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은 유 소령에게 "김도술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봤느냐"고 따졌다.

이에 유 소령은 "한번은 김대업씨가 당시 고석 검찰부장에게 보고하러 갈 때 봤고, 이 후 고 부장 사무실에서도 봤다"며 "간이 진술서에는 이회창, 이정연씨 이름과 청탁금액 2000만원, 작성자 김도술 이름이 A4 용지 1장에 듬성듬성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고 대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김도술 간이 진술서를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내가 당시 알았으면 왜 천용택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안했겠느냐"고 정반대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고 대령이 "나는 왜 저질이고, 유 소령 등은 정의롭다고 하느냐"며 한때 증언을 거부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건방진 놈"이라고 고함을 퍼붓는 등 증인과 의원들간에 거친 입씨름도 벌어졌다.

특히 유 소령의 진술은 정연씨에 대한 당시 수사와 관련 새로운 증언으로 정연씨 병역 면제과정의 금품수수의혹, 내사기록 존재 등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2002년 8월 29일(목) 한나라당이 이날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시한인 31일 오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하면서 정국은 긴장감에 싸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점거를 불사하며 해임안 처리를 실력 저지할 방침을 분명히 했고, 박관용 국회의장은 "양당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해임한 표결을 위한 본회의 사회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 양당이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자민련 김학원 총무 등을 의장실로 불러 3당 총무회담을 주재한 뒤 "30일 오후 4시에 3당 총무가 다시 모여 정치적 절충을 시도해 보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합의가 됐을리 만무.

이 총무는 "민주당과 최대한 협상하되 끝내 반대하면 해임안을 단독처리하겠다"고 했고, 서청원 대표는 "김 장관은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 1부장을 유임시켜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려 했고, 과거 장관 재임시 한빛 게이트 등 숱한 권력비리를 축소, 은폐했다"고 비난했다. 이 총무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처리 시한인 31일 오후까지 ´서울 비상대기령´까지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의총 등을 잇따라 열어 법무장관 해임안 처리를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 박 의장의 동선을 철저히 확보하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법무장관 해임 요구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다.

검찰과 법무부는 숨죽였다. 검찰 내에서는 "설마 해임안이 통과되는 불행한 사태가 실제 일어나겠느냐´고 반신반의 했고, 이명재 검찰총장도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장상·장대환 전 총리 서리 인준안 부결 등에 따른 인사보좌책임을 물어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건 국정원장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들과 김정길 장관을 ´이회창 죽이기 3인방´으로 지목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명목상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실제 대통령은 박지원 실장"이라며 인책공세를 펼쳤다.

이날 양당의 병풍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민주당은 "유관석 소령이 ´김도술씨의 간이 진술서에 이회창, 정연 이름과 청탁금액란에 2000만원이 적혀있었다´고 증언했고, 김현성 판사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병무비리가 확인됐다"며 이 후보의 즉각 사퇴와 검찰의 자진출두를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증거도 없는 증언이 난무하고 있다"고 응수한 뒤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병역문제와 김대업씨의 대통령 방미수행설 등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는 후보직을 내놓고 자신은 물론, 부인과 아들들이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신기남 의원도 "정연씨가 돈을 주고 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후보사퇴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김대업이 병역비리 수사관으로 불법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고, 남경필 대변인은 김대업을 앞세운 병풍조작이라는 정치테러와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의지를 밝혔다.

또 "한화갑 대표가 대학 졸업후 고시원에 있어서 영장을 받지 못해 군 입대를 못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한 대표의 병역비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대업 정치공작 진상조사단장인 이재호 의원은 "김대업씨가 서울 구치소 수감기간에도 인터넷의 한 골프사이트에 수시로 글을 올렸다"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기결수 신분의 김씨가 어떻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지난해(2001년) 4월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지난 3월 31일 출감했으나 이 기간에 7번이나 인터넷에 글을 썼다"며 "김씨가 수감중 자유롭게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사실상 구치소 생활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생활한 것"이라고 해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11일자 글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2001년 3월 6~11일)기간에 자신이 특수임무를 띠고 방미단에 포함된 것처럼 돼 있다"며 "청와대는 김씨를 수행단에 포함시켰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김씨가 지난해 3월 초 미국 뉴저지에 가서 박노항 원사와 친한 ´마이클 김´을 만나 박 원사가 국내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김씨와 단독 인터뷰한 <세계일보> 2001년 5월 12일자 기사를 소개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이날 병풍기획수사 의혹을 부른 이해찬 의원의 발언과 관련, 서울지검 박영관 특수 1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병풍 공세 수위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9월 정기국회에서 ´세풍´등 이 후보의 9대 의혹을 쟁점화 하기 위한 확전 채비를 서둘렀다.

2002년 8월 30일(금) 서청원 대표는 김정길 법무장간 해임건의안 처리를 앞두고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업-박영관-김정길-민주당-박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치공작 라인´을 해체하는게 12월 대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는 일차요건이고, 김 장관 해임은 선거내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일 사무총장도 앞서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해임안 처리에 대해 국민들이 사유도 잘 모르고 단순한 정치공작, 당리당략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이회창 죽이기´를 지속하려는 정치테러와의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최연희 사무 1부총장은 "청와대가 충복을 기용해 검찰을 정권연장을 위한 특공대로 만들고 있다. 저질스런 음모를 저지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총무단 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실력저지 돌파를 위한 묘안찾기에 나섰다.

이 시각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의 저지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방침을 강력규탄하면서 대비책을 숙의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8개조로 편성, 국회의장실과 국회 본회의장 등에 분산 배치했으며 해임안 처리 시한인 31일 오후 2시 35분까지 본회의 실력 저지해 해임안을 자동폐기시킨다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문화방송에 ´이정연씨 이름 앞에 이회창 후보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반복 사용, 흠집내려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신보도지침"이라고 집중성토하는 한편,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4개 방송사에 ´불공정 보도 시정 촉구´공문을 보냈고 MBC국정감사 실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편파보도에 대한 자구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성에 시비를 걸었고, 공문에서 "방송이 검찰이 흘린 정보와 김대업씨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고 있고 이정연씨의 얼굴을 자주 내보내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반복, 이 후보 흠집을 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연이를 이 후보의 아들이라고 쓰지 말라면 차라리 한나라당 아들이라고 하라. 정신이 돈 것 같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날 오전 서 대표가 기자간담회서에서 "또 다시 서리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가 총리 서리 체제의 위헌시비에도 불구하고 3번째 ´서리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경고 메시지였다.

서 대표는 "총리인준 부결 후 청와대가 다시 총리서리 임명을 예고한 것은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며 "헌법 보장 차원에서 탄핵발의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장 "다수당의 초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총리 서리제도는 헌정사에 오랜 관행으로 한나라당도 집권시절 이런 관행을 여러번 다룬 적이 있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힘을 보여주겠다는 식인데 비상한 각오로 일당독재적 사고방식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김대업씨가 정연씨의 병역면제 청탁관련 내용이 실렸다고 주장한 원본 녹음 테이프를 김씨로 부터 제출받아 테이프에 성문을 재분석키로 했다. 김대업씨는 "검찰에 첫번째 냈던 5~6분 분량의 테이프보다 10분 정도 늘어난 원본테이프를 함께 검찰에 제출한다"며 "다음달 중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한 병역비리 정치인 15명의 명단과 녹취록에 대해선 지난주에 이미 취합을 끝냈고, 공개 시기를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의 주인공이 김대업씨의 주장대로 김도술씨의 목소리와 같은지 재감정할 계획이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 서구 비산동 민노당 대구시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쟁 중단과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에 대한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특검제를 상설화하자고 주장해 왔으면서도 병역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2002년 8월 31일(토) 박관용 의장은 출근하지 못했다. 김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시안인 이날, 아침 정균환 총무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6시부터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집결, 박 의장의 출근을 저지했고, 해임안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하면서 해임안은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해임안 처리 무산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금처럼 검찰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 의혹을 증폭시킬 경우 즉각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그 시기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태풍 피해와 이에 따른 민심 악화 등을 감안, 해임안 재제출시기를 저울질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대신, 전날 제기한 ´김대업 DJ방미단원´ 의혹을 꺼내들면서 정권차원의 음모론을 부각시켰다. 병풍 수사의 핵심인 김씨가 기소중지상태에서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차원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대변인 논평과 당직자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이날 발간된 당보를 통해 ´김대업-정권 커넥션´ 주장을 연일 되풀이 했고, 김대업씨의 폭로로 점화된 정연씨 병역의혹 수사가 정권 핵심자들의 기획된 시나리오에 다른 것이라는 인식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에 일일이 대꾸하기 귀찮다"는 반응을 보였고, 김씨도 "미국은 개인 볼 일로 간것"이라며 "방미단 수행 운운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응수했다.

김씨는 또 한나라당의 ´SBS 골프 닷컴 게시판에 김씨가 올린 글을 보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는 등 DJ방미수행을 한 흔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글을 올린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2002년 9월 1일(일) 휴일. 정치권의 공방은 소강상태를 보였다. 다음날 시작될 9월 정기국회에 대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 공격포인트를 점검하며 한달간의 구상을 그리는 듯 보였다. 9월 정국은 연말 대선 일정과 맞물려 각 정파간 치열힌 기세싸움으로 요동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 민주당의 신당 창당 형태, 무소속 정몽준 의원의 독자 신당 창당 구체화에 다른 대선 다자구도 정착 여부도 9월 정국의 중요한 포인트였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또 한나라당의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재제출, 공적자금 국정조사, 각종 권력형 비리, 총리임명 동의안, 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각 당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 했던 터.

한나라당은 검찰의 병풍 수사를 청와대-민주당-검찰의 정치공작으로 규정, 금명간 법무장관 해임안 재제출 방안을 이날 검토했고, 또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병풍정치 쟁점화 유도´발언을 고리 삼아 각 상임위 및 국정감사를 통해 음모론을 확산시켜 병풍수사가 가져올 타격을 차단한다는 방침도 구상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장관 해임안은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검찰 목조르기용"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의 파상공세를 무력화하기 위한 채비를 갖췄다.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권력 핵심부의 비리의혹을 모두 폭로키로 정하고 ´대선자금 커넥션´ ´대통령 일가 축재´ 등 6대 의혹을 정리했다. 필요시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병역비리 의혹 외에 빌라 게이트, 세풍 사건 등 이 후보를 겨냥한 9대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국정조사나 특검제 도입 주장으로 맞설 태세를 보였다.

서청원 대표는 이날 "적당한 시기를 봐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못막았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정연씨 면제처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연씨 병적기록표, 위변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병무청 직원 1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으며, 김대업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한나라당 고소대리인도 2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