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취재> 파산난 지자체, ´일본의 유바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거창한 슬로건과 달리 ´빚좋은 개살구´

"부끄럽다는 것보다도 왜 그런 시장을 뽑았을까?" 시민들 자괴감

유바리시는 폐광을 석탄박물관으로 만들었다.유바리시는 이런 석탄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힘썼지만 실패했다.

일본 북부 홋카이도에 위치한 작은 도시 유바리시는 지난 몇년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치뤘다.

기자가 방문한 유바리시는 겨울동화속에 나올만한 작은 도시로 주로 휴양지 리조트 시설들과 스키시설들이 눈에 띨 뿐 도시 전체적으로는 활력을 잃은 듯 했다.

최근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재기노력을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없이 독자회생을 하기에는 다소 힘에 겨운 듯 하다.

한때 탄광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인구가 50만명에 육박했던 이 도시는 과연 어떻게 해서 불과 몇년만에 이렇게 추락했을까?

폐광을 석탄박물관으로 변경한 테마박물관 안내표지판.비가 와서 인지 이날도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은 거의 눈에 띄질 않했다.

사양화된 석탄도시를 관광도시로 변모할려는 계획 수포로 돌아가

1980년대,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를 선언한 유바리시는 역사촌, 석탄박물관 등 대대적인 관광개발로 지역의 부흥을 꾀했다.

그러나 유바리시의 희망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관광사업은 거대한 부실덩어리가 되었다.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주먹구구식 경영. 비극적 결말은 예정돼 있었다. 그 정점에 무려 24년이나 재임한 나카타 테츠지 전 시장이 있다.

총부채 353억엔. 아무도 몰랐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나카다 전 시장은 감쪽같이 속였다. 그 비밀은 교묘한 회계 조작에 있었다. 견제와 감시의 의무가 있는 의회는 눈이 멀었고, 거수기 노릇만 했다. 시민들은 시와 시장이 하는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맡겨두었다.


시 재정파산으로 모든 관용시설 넘어가... 유바리는 구조조정 중

유바리에서 도서관이 사라졌다. 공중화장실이 폐쇄되고, 유일한 종합병원인 시립병원은 야간응급진료를 중단했다. 7곳의 초등학교는 단 1곳만 남기고 모두 폐교된다.

공무원 임금 30%가 삭감되고 150여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시가 소유해온 관광시설과 병원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갔다.

이 모든 것이 지난해 6월 파산을 선언한 유바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최고의 부담, 최저의 서비스

잘못은 지자체가 했지만, 잘못에 따른 책임과 부담은 주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유바리는 353억엔의 빚을 18년에 걸쳐 갚아나간다는 재건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세금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것이다. 주민들은 빚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지만, 공공서비스는 일본 전역에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사람들은 못 견디고 유바리를 떠나고 있다.

<이하는 본보와 유바리리조트 영업기획계장인 아오키씨와의 인터뷰 전문>

유바리리조트의 영업기획 계장인 아오키씨와 본보와의 면담 역시 유료 였다.

"시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은 무너져 버렸다. 시의회라든지 시의 모든 기관은 신뢰감이 없다"

지난 12일 홋가이도 유바리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파산난 유바리 리조트의 영업기획과 아오키씨의 발언이다.

지난 몇 년간의 명성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듯한 좌절감과 한탄이 배어나온 이 발언.

이젠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도약을 꿈꾸지만 아직까진 다소 힘에 부친 듯한 표정을 짓는 이 사람.

그는 그 이전에 시에서 운영하는 설탕박물관 관장을 했지만 작년에 시가 재정파탄이 나면서 이제는 파산난 시설물에 대해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민간 리조트회사인 유바리리조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12일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아오키씨는 “정부 지원은 일체 없으며 조언 정도만 할 뿐이며 유바리 리조트가 테마파크 위탁관리를 위해 감원한 시 직원은 무려 그전 300명에서 140명을 감원했다”고 운을 뗐다.

"지금도 직원들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355억엔에 달하는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해 시립병원도 민간으로 이양되고 위탁보건소 개념이 되어 버렸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건물이 폐쇄가 되었다"는 그의 발언 말미에서는 다소 자괴감이 들 정도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켜보고 있고 지원은 해주지만 경제적은 지원은 안한다. 재건단체에서 18년동안 갚아 나가야 하기때문에 주민들은 최저의 행정서비스만 받고있다. 세금은 모두 올라가고 교육 복지 문화는 최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뿐이다.

"시민들이 이런상태에서 행정만 믿고 있을 수 없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에는 시가 의지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민간업자끼리 해보자 하는 분위기이다"라고 전한다.

예를 들어 눈이 내리면 이젠 시민들이 앞장서 치운다. 영화제도 시민들이 알아서 운영한다. 부천영화제에도 여기 감독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와다 나오야> 라는 분이 영화제를 운영하는 운영자이다.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있는게 아니라 자립적이 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게 큰 과제이다.

총무성의 직원이 유바리시에 파견나와 있다. 홋카이도 직원도 파견나와 있다. 유바리는 일본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스키장과 메론으로도 유명하다.
지금은 영화제라든 지 하는것을 통해 빚을 갚아 나가야 할 계획이며 유바리가 해왔던 관광사업은 100%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시와 시민과의 관계는?

시에 관한 시민들의 믿음은 무너져 버렸다.
시의회라든지 시의 모든기관은 신뢰감이 없다. 올해 5월 시장은 새롭게 바뀌었다.

5월에 시장이 바뀌었고 새로운 시장에 관해서도 기대감이 없다.현시장은 후주쿠라하지메 라는 60세 초반인 시장이다.

유바리시가 운영했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직접 운영 했던 호텔로 지금은 유바리리조트 란 민간회사가 위탁 운영 하고 있다.

-리조트에 대한 전망은?

일단은 새롭게 시작했고 이전에 비능률이었는데 앞으로는 전망이 있을 것이다.자체적으로 유명한 스키장 메론 영화제를 통해 부활의 움직임이 있긴 하다.

-이렇게 안 좋게 알려진 것에 대한 심정은?

4월 이후 1000명 정도가 전출해갔다.시민들이 앞장서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나는 이 근처에 태어났다 56세인데 이곳에 산지는 27년째이다.

27년간 산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 시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힘을 모아서 행정을 믿지않고 환경를 개선해 가까운 시일내에 잘 사는 유바리시를 만들고 싶다.

유바리리조트의 영업기획 계장인 아오키씨

이번부터 다큐멘터리 투어가 시작됐는데 반응이 괜찮다. 오늘은 아사히 텔레비전에과 신문사에서 취재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많이 한다.

관광객 모집은 진작부터 했지만 어제부터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했다. 이제까지 안내해 준것은 1회이고 기본적으로 20명 이상 일때 받아준다.

예전에 시에서 했을때 무료로 해 주었는데 이제는 유료로 안내해 주고 있다.

- 중앙정부나 도 정부에서 이런 자구 노력에 재정적인 지원은 하나?

중앙정부에서 지원 움직임이 전혀 없다. 정부의 입장에선 자업자득이다는 입장이고 기업유치땐 지원이 가능하다.

중앙정부나 홋카이도 도 정부에서 관리가 파견나와 있어 시 재정운용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해줄 뿐이다. 현재까지 지원은 없다.

이번 관광상품은 유바리리조트가 기획을 했고 재정파탄이 잘 알려져 있어 주목하고 있고 재정파탄을 잘 이용해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 지역민들이 떠나고 인구가 감소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월 40만명이 테마파크를 방문했는데 지금은 27만명이 방문한다. 30%가 급여가 줄었다. 체납자는 있지만 일부러 안 내지는 않는다.

전 시장이 추진한 투자는 석탄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었다. 파탄이 난 유바리시는 사실상 청산이 되었다.

구조조정 와중에 메론공장도 팔았다. 유바리시가 운영했던 모든 기관은 유바리리조트와 같은 민영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중이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실시중이다.

파산나기 직전 시 소유 자산을 매각할려는 노력은 안했나?

대부분의 자산은 매각보다는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 방식을 통해 위탁운영중이다.

시시가 직접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쩔수 없었다. 부끄럽다는 것보다도 왜 그런시장을 뽑았을까? 하는 자괴감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