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연구소 뒷짐, 경쟁입찰 기본 취지 무색
산림조합 담합 의혹에 검찰수사 ´촉구´
지난해 전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산림사업 입찰에서 전남지역 산림조합들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연구소 측은 뒷짐만 지고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해 8월까지 도내 산림조합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각종 산림사업 22건에 대해 전자입찰을 실시했다.
4월 17일 첫 입찰에서 18건 중 ‘영광 대마 남산 사방사업’에 2개 조합이 참가, 함평군 산림조합에 낙찰된 것 외에는 17건이 모두 응찰자가 단 한 개 사도 없어 유찰된 사태를 빚었다.
이후 21일 재입찰에 부쳐진 17건 모두 낙찰됐으나, 공교롭게도 인근 2-3개 산림조합만 참가한 채 각 공사가 시행될 연고지 산림조합이 모두 낙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5월과 8월에 4건이 산림조합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 채 경쟁입찰이 실시됐지만, 역시 모두 공사 연고지 산림조합으로 낙찰돼 담합에 의한 낙찰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 역시 “담합이라는 냄새는 나지만 정부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밝혀, 담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묵계에 의한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 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전남도내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이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완화한 경쟁입찰에서는 이런 황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 34건 중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는 30건이 낙찰됐으며, 15건이 산림조합, 15건이 산림 법인에 낙찰된 것은 물론, 조합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을 경우 응찰자가 평균 2-3개사 이던 것이 자격 완화 후 평균 25개사에 육박했다.
뿐만아니라, 사실상 ‘전지역 연고 조합 낙찰’이라는 상반기의 결과와는 달리, 연고지 산림조합이 낙찰된 것은 완도군 산림조합이 유일해, 상반기 전자입찰에 대한 담합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 건설사 입찰 전문가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시행한 입찰 결과는 담합이 아닐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모두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산림환경연구소 측이 공정한 경쟁입찰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비절감과 공정한 기회제공 등을 위한다는 경쟁입찰의 기본 취지를 살린다면, 지난해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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