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도 노무현 정부에 ‘빨간불’

한국개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잇따라 보고서 발표

분배·복지, 투자활성화 등 정부정책 방향에 경계주의보 진단 내려

노무현 정부 정책에 대해 국책 연구소들이 잇따라 경계주의보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31일 재정, 중세, 분배정책 등 다양한 분야애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을 우려하는 보고서들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조세연구원, 국제금융센터(KCIF) 등 대표적 국책연구기관들이 정부 입장과 대비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책방향의 허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일방적 정책주도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

국책연구기관들은 정책 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입장을 뒷받침해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행보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위험 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를 통해 ‘국가 재정 악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정부입장과 대치된다.

KDI는 재정건전성 침해요인으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급격한 부채 증가 ▲성장률 저하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의 재정소요 증가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꼽으며 “재정지속성을 위해 미래의 GDP 대비 부채 수준의 변화나 목표한 GDP 대비 부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사회경제 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보고서를 통해 분배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고했다. KIEP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지향정책과 관련, 일부 유럽 국가의 후유증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무상 주택과 무상 교육 등 너무 광범위한 분야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성장친화적 정책과 분배정책의 조화를 강조했다.

복지·분배를 위한 증세를 주장해온 정부와 대비되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설립한 국제금융센터(KCIF)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환위험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환율 안정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의 허점을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침묵하기 곤란할 만큼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면서 "코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