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 어처구니없는 일 저지를 위험성 있어"

자유지식인선언 심포지엄…북 핵무장 문제에 대한 경제·안보 영향 분석

니시오카 교수 "중국보다 더 큰 변수는 친북 정책 취하는 노무현 정권"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무장이 완결 단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향후 한국경제와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김상철·박성현)이 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9차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핵실험이 당장의 경제위기는 불러오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북한 핵무장이 한국경제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선행지표가 양호하고 경제의 펀더멘탈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고 핵실험 이후에도 금융시장은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외국 투자기관이나 신용평가 기관의 반응은 양호한 상태로 일반국민과 기업도 큰 동요가 없고 물가도 안정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미-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6자 회담이 실패하는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은 ‘전면적 제재가 이루어지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 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긴장이 조성되면 설비투자 감소, 주택경기 위축,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UN을 통한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경우, 미-북관계나 일-북관계의 악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외국자본의 투자감소와 철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니시오카 쯔도무 동경기독교대학 교수는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비밀자금”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본격적으로 금융 흐름을 차단하는 것으로 당연히 김정일 체제의 기반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미일동맹의 강화”라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그리고 반테러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치관 외교’야말로 미일동맹 강화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통의 적을 확실히 확인해 기본적인 가치관과 장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공산당 정권이 김정일 테러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데 대해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중국과 한국”이라며 “중국이 언제까지 북한에 경제지원을 계속하여 김정일 정권을 지탱할 수 있을것인가가 북한 장래의 최대 변수이며 이보다 큰 변수는 친북정책을 취하는 노무현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한국에서는 2005년 무렵부터 노 정권의 인기가 급격히 하락, 2007년말 대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정권을 잃고 보수파가 정권을 탈환하리라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며 “그러한 상황인 만큼 노 정권측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