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론은 수도권 행정칸막이 없애자는 것”

김문수 “혜택없는 수도권규제는 불합리”

경기도 국정감사 첫날부터 열띤 공방

국민중심당의 정진석의원이 16일 오후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속개된 국회 건교위 경기도 국감에서 대수도론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견해를 묻고 있다.

경기도 국정감사가 16일 첫날부터 대수도론과 관련, 열띤 공방이 이뤄졌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을 우려한 반면 경기도는 칸막이 행정을 걷어 통합행정을 펼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재창(한나라·파주), 주승용(열린우리·여수을), 정희수(한나라·영천), 강길부(열린우리·울주), 정진석(국민중심·연기), 심재철(한나라·안양 동안을) 의원이 제기한 대수도론과 관련 “(대수도론은)새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추세이고 지금도 확장돼 나오고 있다”면서 수도권 행정통합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또 비수도권과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도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다고 전제한 후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산동성 인구가 9천200만명에 달해 남북 대통합을 이뤄도 7천만명 밖에 안돼 외국과 경쟁하기 어렵다”면서 “분할행정을 해서는 국제 경쟁력이 없다고 보며 이로 인해 주민들 불편만 가중된다”고 답변했다.

국회 건교위의 경기도 국감이 16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문수 지사의 답변 모습 뒤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국감자료를 논의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과 관련,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대해 “서울과 경기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17배나 넓으며 군이 4개 있어 전혀 다른 지역인데도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과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혜택은 못보면서 규제를 같이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금과 같은 국토균형발전을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특히 수도권 기업 유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자연보전권에 있는 하이닉스의 경우 상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규제를 풀어도 괜찮다”면서 “규제로 인해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그린은 그린으로 유지하고 그린이 아닌 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있는 경기 북부지역은 최대 피해지역으로 많은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국가적인 헌신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조정은 물론 도로, 철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핵종합대책반 운영…안보자문단 구성 적극 대처”

16일 오전 국회 건교위 경기도 국감이 열린 경기도청 회의실에 국감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비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 지사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면서 대북사업과 민심 안정을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이재창, 이진구(한나라·아산), 김석준(한나라·대구 달서병) 박승환(한나라·부산 금정), 윤두환(한나라·울산 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달 9일부터 매일 긴급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북핵종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군 장성 출신 5명으로 안보정책자문단을 구성, 도와 면밀히 협의해 민심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평양시 100ha에 벼농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애니메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정책과 유엔 결의에 따라 사태를 관망하면서 보류하기로 대책회의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외국 투자자 유치 협상에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는 질의에 대해 “경제비상대책회의를 3번에 걸쳐 심도있게 진행했다”면서 “800여개 외투기업이 철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며 군사안보와 외국인투자 및 민생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팔당수질개선, 7개 시군과 합의문 체결”

한편 김 지사는 팔당수질관리 대책과 관련, 이진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강수면을 단속하기 위해 CCTV 설치 공사중에 있으며 민간 감시단과 함께 보완, 운용중이다”면서 “팔당상수원 집중관리 위해 경안천살리기본부를 11월에 발족, 118환경기동순찰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남양주 일원의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담당 7개 시군과 협약을 맺어 시군과 공동으로 팔당물 수질개선을 위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합의문을 체결했다”며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국회 건교위의 경기도 국감이 16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창섭 행정 1부지사등 부지사 3명이 각기 다른 심각한 표정으로 국감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본 기사는 끼뉴스(gginews.g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