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일자리와 경제활성, 기업의 역할”
김문수 경기지사가 26일 전경련에서 열린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6일 수도권 공장입지와 관련, “하이닉스 공장이 원하는 투자를 가능하게 해 달라”면서 “이는 나쁜 일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업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고 정치권에 도움을 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전경련에서 경기도 현안을 놓고 여야 경기지역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이닉스건의 28일 결정되는 데 의원님들이 많이 살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돼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정과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 확대, 그리고 파주 LCD 문산 월롱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경기도 현안 해결에 도움을 청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응집력이 약하고 공격을 많이 받아 어렵다”면서 “대표적인 예가 파주는 못 살아도 LG필립스를 가져가 구미보다 잘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파주가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가평은 춘천보다, 안성은 천안보다 뒤져 있다”면서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도지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최근 경기도 건설교통국을 건설국과 교통국으로 확대 독립했다”면서 “경기도민이 서울만 다녀오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서울과 경기도에서 교통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0월 국정감사와 관련, “경기도 공무원들이 자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기도와 관련된) 도면, 사진, 도표 등을 요청하면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열린우리당 김현미, 심재덕, 이종걸, 안민석, 우제창, 최재성 의원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 남경필, 고흥길, 이재창, 심재철, 정병국, 임해규, 박찬숙, 박순자, 차명진 의원 등 모두 15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를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내 500㎡이상의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과 업종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시형 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현미 열린우리당 경기도장위원장이 도정 현안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정 정책협의회 참석자 논의 내용
심재덕(열린우리·수원 장안) 의원 : 농촌진흥청 이전문제에 대해 김 지사가 앞장서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에 감사한다. 또, 경기도내 우수한 공무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주민과 도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한다.
김문수 지사 : 농촌진흥청이 이전되면 안 되는 당위성을 심 의원이 일깨워줘서 감사하다. 경기도에서 많은 조사를 통해 심 의원과 의견을 같이 했으며, 얼마 전 내 이름으로 정부부처에 건의서를 올렸다.
심 의원 : 수원 컨벤션센터 입지 타당성은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2위라는 용역 결과가 있었다. 기존에 말한대로 10만평의 부지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김 지사 : 수원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심 의원의 요구대로 하겠다. 수원에 컨벤션센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다. 또, 고양 쪽에 컨벤션센터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심재철(한나라·안양동안을) 의원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공동 발의를 요청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 500㎡ 이상의 신·증설, 이전 업종변경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도시형 첨단형 공장은 가능케 하려는 개정안이다. 의원들의 서명 참여 바란다.
우제창(열린우리·용인갑) :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만 경기도 도정현안을 알 수 있어 아쉽다. 이래서는 협조가 어렵다. 국회 전담 창구를 만들어 현안에 대한 집중 공략이 필요하다. 또, 예산에 있어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활용이 약한 것 같다. 적극 도우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긴밀한 협조를 요청한다.
김 지사 :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 많다. 재경위 계시니 말씀인데, 하이닉스 문제 해결을 잘 부탁한다.
우 의원 : 용인 송탄 상수원 문제 해결에 힘써 달라.(웃음) 우리 용인의 가장 큰 현안이다.
이종걸(열린우리·안양만안) 의원 : 경기도가 쓰는 시책비가 4천억 정도 있는데 특정 당에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에는 여당 도의원이 없기에 해당 지역에 시책비가 사실상 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조 부탁한다.
김 지사 : 시책비 부분은 여야를 떠나 의원의 건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없다. 도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시장·군수 역시 대부분 한나라당이라 오히려 당을 생각할 수 없다.
안민석(열린우리·오산) 의원 : 국고 보조 예산에 관해 각 시군에서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김 지사가 각 시·군에 협조 요청 하길 바란다.
김 지사 : 알겠다.
안 의원 : 오산천 문제가 심각하다. 오산천은 지난 98년부터 올해 말까지 8년 동안 무려 400억원의 국고를 들여 국토관리청에서 자연생태하천을 만드는 첫 번째 시범사업이다. 그런데 무늬만 ‘자연’이지 실질적으로는 상류 지천 4곳에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는 실정이다. 이는 예산 낭비 사업, 실패 사업의 전형이다. 오산천은 용인 화성 평택 오산 등 4개 시와 관련된 하천이다. 도에서 4개 시의 협력체계를 이끌고 국토관리청에도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김 지사 : 그렇게 하겠다.
안 의원 : 서울시는 90년대 중반부터 학교복합시설 개념을 도입해 현재 20개 학교가 운영 중이거나 짓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참고할 좋은 모델이라 본다. 이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적극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 지사 : 협조 바란다. 도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최재성(열린우리·남양주갑) 의원 : 경기도가 소득 3만불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관광분야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제조업이나 첨단산업, 규제 혁파에만 너무 치중되어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 곧 1억명 관광객 시대를 맞는 중국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김 지사 : 도 정책과 경기관광공사 정책, 경기개발연구원의 관광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모아서 제출하겠다. 많은 지적과 방향 제시 바란다.
임해규(한나라·부천원미갑) 의원 : 수도권 대중교통요금환승제를 2007년까지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가? 소리만 요란하고 차일피일 늦춰질까 걱정이다. 그 점에 대한 준비는 어떤지.
김 지사 :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국을 신설했다. 수도권 환승제 사업은 연 2~3천억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다. 목표를 내년으로 잡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최우선 사업으로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임 의원 : 경기도가 앞장서 도내 도시 중 한곳을 친환경적인 자전거활성화 도시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경기도는 타 지역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지형적 환경적으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김 지사 : 그렇게 하겠다. 자전거도로는 한강변이 대표적인데, 우리 경기도는 끊어지고 막히고 해서 잘 안 된다. 한강변에서 경기도로 이어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볼 계획이 있다. 적극 추진하겠다.
안민석 의원 : 그 구상도 좋지만, 경기도에 개발되는 많은 신도시를 설계 단계부터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 도시 리모델링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
김 지사 : 신도시 계획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것이 포함됐다. 향후에는 안 의원의 취지대로 진행 될 것이다.
최재성 의원 : 시·군을 잇는 도로 중에는 자전거도로를 아예 만들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등이 있다. 관련법규를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완료 할 수 있다.
고흥길(한나라·성남분당갑) 의원 : 현재 분당에서 강남으로 통하는 도로 일부를 지하화 하는 데에 있어 반대 의견이 있다. 도에서 기존 방침대로 해주길 바란다. 또 분당 수서 간 준고속화도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 바란다. 또, 파주 통일동산에 짓는 화해의 성당도 경기도가 열의를 가지면 좋겠다.
김 지사 : 분당은 경기도 31개 시·군중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최고의 모범 도시다. 도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타 시도에 비해 앞선 도시에 지원이 적은 게 사실이다. 파주, 남양주 등과 비교하면 지원이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 성당 짓는 부분은 명분 있는 만큼 신경 쓰겠다.
박찬숙(한나라·비례) 의원 :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원 화성 복원정비사업에 대한 도의 관심이 약하다. 현 시점에서 실학축전과 연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 지사 : 적극 홍보하겠다. 많이 도와달라.
이재창(한나라·파주) 의원 : 최근의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갈등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13개 시도 연합이 특별공여법까지 걸고 넘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자칫 정치권의 싸움 아닌 싸움으로 비치지 않게 신경 써 달라.
김 지사 : 알겠다. 미군공여지에 대한 TF팀을 2청에서 만들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늘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앞둔 바쁜 시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시간 내줘서 고맙다. 부족한 점은 지적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지사로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많은 도움 부탁한다.
경기도는 26일 전경련에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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