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 독립·헌법 훼손" 사퇴 압박

공개질의서 통해 "이 대법원장 , 진실에 허위 끼워놓은 선동" 성토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폄하성 발언이 법조계의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 이하 헌변)이 22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 대법원장의 ´자진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헌변은 이 대법원장에게 보낸 질의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법원의 역사, 검찰의 수사,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언급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전임자들이 쌓아 놓은 법원의 역사를 비하하고, 검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막된 소리로 비하했다"고 포문을 열면서 이같은 이 대법원장의 행위를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헌변은 특히 "진실을 말하면서 허위를 끼워 놓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로마시대부터의 격언이 있다. 선동이나 과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격언"이라고 상기시킨 뒤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사작성 소송서류를 전반적으로 비하한 것은 진실에 허위를 끼워 섞어 놓는 선동"이라고 맹공했다.

헌변은 "대법원장의 지위는 공적자리에서 선동하는 언동을 해도 괜찮을 만큼 가벼운 지위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사법역사를 함부로 폄하문란케 해도 되는 지위가 아니다"며 "더구나 헌법 제103조에 의거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법관들을 향하여 검찰 수사기록을 어떻게 하라, 변호사 소송서류를 어떻게 보라는 지침 내지 명령 같은 것을 하면, 그 자체가 사법의 독립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헌변은 이와함께 "대법원장은 우리의 사법역사를 문란케 한 책임과 헌법 제103조를 훼손한 처사를 했다"고 규정하면서 "대법원장 직책에서 사퇴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