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문수 “대수도론이 지방 못살게 한다? 그건 오해

한나라 건교위의원 간담회…“경기도 현안 함께 풀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14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한나라당 건교위 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4일 “대수도론이 일각에서 마치 지방을 못살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면서 대수도론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가진 경기도-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정책설명회에서 “서울 지하철이 9가닥(9호선) 뻗어나가는데도 경기도는 지하철기지창만 있고, 서울에서 살다 죽으면 경기도 벽제 화장장에 와서 묻히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물과 공기, 교통 등을 광역적으로 다 잘해보자는 게 대수도론”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의 강원도 가는 길이 뻥 뚫리면 강원도로 관광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다 잘 살아보자는게 대수도론”이라며 “규제문제는 해제를 해서 생기는 세수를 이용해 새만금 등 지방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느냐”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하나로 묶는 대수도론과 마찬가지로 지방도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울산 등이 합쳐야 한다”면서 “전국을 생각할 때 행정구역은 3-4개로 광역화해서 경영해야 중국과 일본 등 외국과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정부는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늘리라고 하는데 이는 난개발만 부추기는 행동”이라면서 “수도권은 인구를 줄여야 하는데 돈(세수)이 나오니까 정부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 자리에 참석한 건교위 의원들과 경기도 현안을 놓고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머리를 맞댔다.

김 지사는 이재창, 김석준, 박승환, 심재철, 이진구, 정희수, 허천 의원 등 건교위 의원들에게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관련 조항(42조 7항)삭제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 확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상향조정 조기 추진 ▲서울-춘천간 민자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도 43호선(충남연기-경기화성) 조기 건설 ▲2007년 국고보조 예산 신청 등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상수원지역, 도로건설 예산확보,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등에 따른 경기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수도권 규제해제와 대수도론의 오해와 그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전체의 23%가 군사보호시설구역이며, 이는 서울 넓이의 무려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면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7개시군은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엔 아주 어렵고 낙후된 지역이 많다”며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투자나 계획에서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전국 대부분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지는데, 이 지역에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저희(경기도) 자료중 혹시 예산심의 하실 때 참고하실 자료 도표 지도 사진 등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도 긍정적 의견들을 피력했다.

이재창 의원(경기 파주)은 “이 문제들은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이기 보다, 국가의 또 다른 문제들”이라며 “경기도에서도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혁신도시건설 법령개정 관련 부분 삭제 요구는 한나라당도 적극 주장하려고 한다”면서 “혁신도시 뿐 아니라, 정부가 내려보냈던 권한을 다시 찾으려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상향 문제는 상임위에서 최대한 건의한 바 있다”면서 “최대한 경기도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도 “혁신도시건설 관련 부분은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 구도로, 정부의 접근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경기도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 불용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진구 의원(충남 아산)은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를 줄이고 복지사업을 늘리고 있어 지금 전국은 도로 등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연장돼 공사판”이라면서 “국도와 지방도로 등의 사업비 증액을 건교부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정부는 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규제 해제 대신 공공요금 등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도,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며 규제 해제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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