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박근혜 대표 피습 한나라당 공작’ 포스

“‘박근혜 대표 피습 한나라당 공작’ 포스터” 무죄

법원이 5.31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에 대해 ´한나라당의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박 대표 피습과 관련해 "박 대표 피습은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정치공작"이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윤모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돼 있고 윤씨는 선거운동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표가 습격당하자"배후에 한나라당이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자신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36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 군대 다녀와야 성전환 허가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성전환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성전환자의 정정신청이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8일 성전환 허가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허가지침에 따르면 성전환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또 성전환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해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해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특히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인 경우 성전환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았어야 하고, 범죄 등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또 성전환수술 결과 성전환 신청인이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앞으로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도록 했다.

이밖에 성전환 신청인의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병역 면탈 또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 병적조회,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올초부터 지난 6일까지 성전환자들이 성별 정정 신청건수는 47건으로 지난해의 28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꿀꿀이죽, 어린이 집 원장 5000만원 손배책임

법원이 어린이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죽을 급식으로 제공해 물의를 빚었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8일 "먹다 남은 김밥과 돈가스 등으로 만든 죽을 학생들에게 먹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서울 강북구 K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232명이 원장 이모(44ㆍ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72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 제공한 행동은 어린이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에게 검찰은 죽에 건강을 해칠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 별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작년 6월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든 죽을 학생 70여명에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어린이집 폐쇄 조치를 당했다.

법원 “연구목적 수능성적 공개해야”

연구 목적의 대입 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8일 ㈜뉴라이트닷컴 대표 신모씨 등 3명이 "교육부가 내린 2002~2005년 대입 수능 원데이터의 정보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답안지를 채점해 그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그 판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뺀 학교와 수험생 성적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수능 관리에도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의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시험은 대입전형을 위한 것이지 연구용이 아니다"며 항소의사를 내비쳤다.

신씨 등은 지난해 수능 원데이터와 ´2002년.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검찰, 대우 인터네셔널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7일 미얀마에 포탄 신관 기술과 제조설비 등을 정부허가 없이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모 방산업체와 이 업체의 수출을 대행한 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날 등을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방산업체와 대우인터내셔날 등이 포탄 신관 제조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설비와 기술을 미얀마측에 판매한 점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의 수출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들이 수출한 설비와 기술을 돈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판매한 설비 등이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고 국제 규율을 따라야 하는 `전략물자´에 해당될 경우 수출행위 자체가 방위사업법이나 대외무역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설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설비 수출행위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자문받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 측은 "해당 설비가 수출 금지된 것이었다면 아예 미얀마에 판매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미리 정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며 `불법수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청소년 단체 부총재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신동현 부장검사)는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지급한 보조금 4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김진숙(48.여) 부총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5월과 7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월드컵 성공기원 달리기대회´ 지원비 명목으로 2억 6600여만원과 9000여만원을 각각 받은 뒤 이중 38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1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13억5800여만원을 받아 3억5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 김씨는 협회 명의로도 2004년 7월과 11월 문화부에서 `중국청소년초청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과 2000여만원을 받아 50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1∼2004년 모두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회계집행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해당 연맹과 협회에 지원금을 대준 단체에는 서울시와 강서구, 청소년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서울체신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도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실제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지원금 상당액이 남았는데도 지원금 전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딱지상품권 유통·발행업체 압수수색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7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에서 탈락한 뒤 ´딱지 상품권´을 대량 발행해 유통시킨 혜성프리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 같은 책임을 물어 현장에 있던 회사 대표 최모씨(47.여)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혜성프리텔 사무실로 수사관을 보내 대형 금고 2개에서 미사용 상품권 115만장 및 오락실 등에서 1차례 이상 사용한 상품권 19만장 등 134만장을 100여 박스에 담아 압수하고 회계장부, 컴퓨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혜성프리텔은 지난 2004년 12월 상품권 인증제 당시, 발행 업체로 선정돼 ´굿타임 문화상품권´을 생산했으나 지난해 7월 지정제로 바뀌면서 발행 자격을 빼앗겼다.

이 회사는 이때부터 최근까지 사행성 게임장 등에서 도박용 칩입 ´딱지 상품권´을 발행.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고에 이미 유통된 상품권이 19만장 보관된 것으로 미뤄 1000만장 이상의 상품권이 한 번 이상 사용된 뒤에도 다시 오락실 등에 공급되거나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전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상품권 발행 지정과정에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에게 수백만원을 건넸다는 등의 일부 언론의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혜성프리텔 측이 지난해와 올 명절 때 게임개발원에 1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보냈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상품권 발행업체 안다미로 김용환 사장이 2002년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자금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