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절름발이' 전락 우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2년 면제됐지만...분양가 상한제·양도소득세 국회 '표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정부 정책 실효 거둘수 있는 '통합' 절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3대 핵심 대책 중 '재건축 초과이익(재건축 부담금) 환수법' 개정안 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제'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과 폐지'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밤 늦게 가까스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재건축 부담금이란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경우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과·징수하며,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국회 통과로 오는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법 시행일 현재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돼 4개월 이상이 됐거나 4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전국의 약 120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준공후 초과이익 산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돼 실제 면제 혜택을 받을 단지는 이보다 훨씬 적다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아닌데...
문제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추진됐던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과 폐지안이 표류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노력이 사실상 절름발이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의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또 오르면 어떻하느냐?'다. 하지만 '폐지'가 아닌 '탄력운영'인 만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한 여름 복장을 하고 겨울에 벌벌떨며 고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다양한 디자인과 수백년을 살 수 있는 아파트 건축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권 장관은 "외국에 가면 내부 배관 등만 교체하면서 수백년을 살고 있는 건축물들이 많다"면서 "현재 기준을 가지고 똑 같은 주택을 지을 경우 또 다시 30년 후에 재건축을 하자는 것과 같다"면서 "주택품질 개선을 제약하는 동시에 시장활성화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제는 지구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함으로써 획일화된 주택 디자인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 수백년을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어 천문학적인 건설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 지구환경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거래 숨통 틔여 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과 폐지안'도 '표류'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주택시장을 살리고, 침체된 주택거래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추진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 통과도 요원하다.

이 법안은 지난 2005년 제정돼 1년간 유예된 후 2007년 잠시 시행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리먼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유예됐다.

하지만 올 12월이 일몰시점인 만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지 또는 최소한 유예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주택 등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전형적인 MB정부의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등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든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큰 주택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보유하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등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더 꽁꽁 얼어붙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의 경우 자의든 타의든 타이밍을 놓쳐왔다. 어렵게 마련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통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