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반무상 공세

블로그에 글 올려 "민주당 무상복지는 서민 못살게하는 무시복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는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무상급식’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밝은 분별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는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무상급식’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나랏돈으로 생색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정치권의 못된 습성을 간파할 수 있는 밝은 분별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왜 나쁜 복지인가?’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우선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달콤한 혜택만을 말하고 그와 함께 마땅히 따라오는 증세 얘기는 쏙 빼서 감추는 무책임한 복지”라면서 일본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무차별적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의 타겟은 다름 아닌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30~40대 중산층의 표’라는 평소 주장이다.

오 시장은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층, 다시 말해 나머지 6명의 근로자가 소득세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중 과반수가 30, 40대”라면서 “민주당이 소득 구분 없는 공짜 복지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증세에 대해 함구하는 뼈아픈 이유는 돈봉투 쥐어줄 계층과 돈봉투 찍어내는 계층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증세가 공론화되고 선거가 다가오면 민주당은 분명 상위 20% 정도는 슬그머니 빼버리고 계속 전국민 ‘보편적 복지’를 운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중산층을 더 힘들게 하는 세금폭탄 복지”라면서 “민주당은 무차별적 공짜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16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최소 40조원이 필요, 서울시 2년치 예산”이라고 밝혔다. 일단 시행되면 중단할 수도 없고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복지지출의 속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시장은 민주당의 퍼주기식 공짜 의료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험요율을 3배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며 “직접세가 가파르게 오르면 가계와 기업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잃어 결국 일자리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저부담 고복지’는 결코 오래갈 수 없기에 민주당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나쁜 복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안그래도 힘든 서민을 더 못살게 하는 서민 무시 복지”라면서 “간접세 증세를 들고 나올 경우 결국 소득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므로 소득의 역진 현상을 초래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무차별적 전면무상급식은 작은 종양에 불과하다”며 “복지병에 신음하는 유럽, 일본의 시행착오를 뻔히 지켜보고도 치유하기 어려운 암으로 키워서야 되겠는가. 나쁜 복지의 종양은 지금 우리 손으로 직접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은 “시대정신은 ‘복지’가 아니라 마땅히 여러분들의 ‘통찰력’이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몸부림을 시작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의 수준과 져야 할 부담에 대한 논쟁이 촉발된 점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잔칫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와 음식을 나눠주며 인심 쓰는데만 열중하는 며느리는 구분해야 한다”며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빛깔 좋고 먹음직스러운 치즈 밑엔 다음 세대와 서울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무서운 진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와 선동에 시민들이 결코 속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