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안병직-진보 백낙청 ´통합을 타진하다´"선진화와 깜짝 통일은 양립 못해" 의견 일치

<시대정신> 특별대담서 "국민들의 귀속감은 대한민국의 정당성"

이승만-박정희 평가와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지성이자 원로학자인 안병직,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 자리에 앉았다. 안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대정신>에서 지난 1월 14일 마련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국민통합적 인식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특별대담 자리에서다. 이 대담은 시대정신 2010년 봄호에 게재됐다.

두 교수가 그간 한국 사회의 양 진영을 견인해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해방 이후 치열하게 전개된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터. 그랬던 두 교수가 한 자리에 마주앉아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일치점”(백낙청)을 찾은 것은 우리 사회가 이념갈등을 초월해 대화와 소통을 위한 인식의 토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숙명여대 박재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담에서 두 교수는 이념적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에서 동일한 인식을 토대로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결손국가로서의 양면성 △북한에 대한 현실인식과 남북통일의 전개 및 진행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두 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세력,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산업화세력에 대한 역사적 평가 등에 대해선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안병직 교수는 <시대정신>에 게재된 백낙청 교수와의 대담에서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큰 지표만 갖고 봤을 때 자기 내부적 힘만 갖고 어떻

안 "국가적 삶의 출발점은 대한민국" - 백 "민족적과 국가적 귀속감은 다를 수 있어"

두 교수는 ‘현재 국민들이 국가 차원으로 귀속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당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민족적 차원에서 유일한가’를 두고선 이견을 내놓았다.

안 교수는 “이념갈등은 본래 계층적이나 계급적 이해관계의 갈등으로부터 출발된다고 이해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선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념갈등이 주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면이 강하다”며 “이런 갈등이 장기적으로 증폭된 이유는 식민지나 저개발을 경험한 국가들의 근대화과정에 대한 정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한국 사회의 진로는 1987년의 6·29선언과 1990년 전후의 공산주의제국의 붕괴로부터 어슴푸레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제한 뒤 “그 이전엔 한국이 과연 자립적인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의문스러웠는데, 어느 사이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모범적인 국가가 됐고,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한국이 세계 자본주의권으로부터 이탈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돼버렸다”면서 “한국의 자립적 근대화와 남북간의 통일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의 요인은 기본적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이 주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여러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국가라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국가적 삶의 출발점이 바로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두고는 달리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표현보단 정당성의 문제”라고 규정한 뒤 “다분히 기형적으로 출발했음에도 87년 이후에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달성하고, 경제도 계속 발전하는 꽤 멀쩡한 나라가 됐다. 물론 결함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일단’ 내가 귀속한 국가고, 이를 전제로 활동해야 된다는 점에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게 됐다”고 공감을 표했다.

백 교수는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일종의 결손국가”라고 결손국가론을 제기, “영토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자기 헌법에 명시한 영토의 절반에 대해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나라가 결손국가가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결손가정이라고 해서 가정이 아닌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선 정상적인 가정보다 훨씬 훌륭한 가정일 수 있다. 대한민국도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귀속감과 국가에 대한 귀속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는 셈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소속돼 무엇을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것은 틀림없지만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결손국가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결손국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떠하고 앞으로는 어떠할 것인지 등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남북연합 개혁·개방을 전제로 해야" - 백 "북, 중국·베트남식 개혁·개방 어려워"

두 교수는 보수-진보의 대결적 논제인 남북문제와 관련해선 “흡수통일을 지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남북연합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의 필요성에 동일하게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의 가능성과 범위에 대해선 시각차가 존재했다.

“이미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안 교수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큰 지표만 갖고 봤을 때 자기 내부적 힘만 갖고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회”라면서 “북한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위해선 한국으로부터의 대규모경제원조가 필수적이다. 이는 북한경제의 한국경제에 대한 종속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은 한사코 개혁·개방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설령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을 독립적인 정치경제 단위로 묶어두지 않으면 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주권은 상실되고 말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을 바로 흡수통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흡수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백 교수는 ‘북의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하되 흡수통일은 곤란하다’는 안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 뒤 “개혁·개방을 통해서건 다른 방법을 통해서건 북한 경제의 독자적인 회생은 어렵다는 안 교수의 견해에 동조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북한은 통일을 이룬 다음 적절한 시점에 개혁·개방을 선택한 중국과 베트남과는 완전히 다른 사황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개혁·개방이 북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연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속하지만, 완전히 분립한 상황은 아니고 둘 사이에 상시적인 조절장치를 둔다는 것이다. 이런 장치없이 대한민국이 전적으로 (북한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에서 수용하려고도 안할 것이고 주변국이 동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 교수의 남북연합 체제 필요성에 대해 안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핵·개방·3000’도 결국 북한이 현실적으로 독립된 정권으로 남아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이는 북한정권의 존립을 전제로 하는 한 국가연합과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다만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의 대외종속인데, 북한이 국가연합을 하기 위해 경제의 대외종속을 각오하겠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북한의 이런 각오가 없으면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면서 “개혁·개방없는 국가연합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국가연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백 교수는 “물론 국가연합이 이뤄지기 위해 그쪽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아직은 국가연합을 형성할 기본적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남북연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뒤 “남북이나 미국 등 주변국도 핵문제 등의 사태가 진전될수록 남북연합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인식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낙청 교수는 <시대정신>에 게재된 안병직 교수와의 대담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일종의 결손국가”라고 결손국가론을 제기했다.(자료사진)

안-백 "선진화와 갑작스런 통일은 양립할 수 없다 … 점진적 통일방식 취해야"

두 교수는 “선진화와 갑작스런 통일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창조적인 국가연합 체제 형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백 교수는 “선진화와 갑작스런 통일은 양립하기 힘들지만, 국가연합을 거쳐 시민사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고도 단계적인 재통합과정과 선진화는 오히려 맞물려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세계적으로 국가연합의 전례가 많지만 남북한의 연합은 아주 특수한 사례가 될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할 연합형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유럽연합도 아직은 느슨한 연합이다. 남북간의 국가연합은 어떤 면에서 그것보다 더 느슨하고 낮은 단계의 연합이 될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론 궁극적인 통일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한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에서 유럽연합보다도 훨씬 더 통일의 성격이 강한 아주 독특한 연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교수도 “갑작스런 통일로 남쪽의 성장잠재력이 북쪽으로 홍수처럼 빨려 들어가 버리면서 엄청난 혼란을 수반할 것이기 때문에 선진화와 조속한 통일은 양립하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점진적 통일이라면 남북의 경제성장이 양립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안 "이승만, 건국과정서 역할컸다" - 백 "이승만 공로로 돌릴만한 일 별로 없어"

두 교수가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남북문제에서 대체로 합의점을 모색했던 것과는 달리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안 교수는 건국 과정에서의 이 전 대통령 역할론에 무게를 둔 반면 백 교수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안 교수는 “단독정부 수립에 있어 이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총평한 뒤 “당시의 국제정세로 봐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단독정부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었다. 이승만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맥아더가 헌법을 거의 만들어준 일본과 달리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든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대한민국이 건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군 형성과정으로서 6·25 전쟁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이 대통령 때 국민군이 형성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형성된 60만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시장결제질서를 도입한 것과 평화선을 그어 당시 독도를 우리 영토에 포함시키는 등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반대했던 것도 1953년의 한미동맹과 경제원조에 대한 보장 때문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시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전제, “대한민국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진 채로나마 국가로서의 기틀을 어느 정도 잡은 것은 박정희 시대에 들어와서라고 본다”면서 “1950년대 나름의 성취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의 특별한 공로로 돌릴 일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백 교수는 “제헌헌법을 제헌의회에서 만들었을 때 의원내각제로 해놓은 것은 대통령책임제가 아니면 안 한다고 버텨 마지막 순간에 거의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 대통령 아니냐”고 꼬집은 뒤 “큰 틀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체제건설은 미군정의 방침이기도 했으니 이 대통령 아니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가 없었다면 더 순조롭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사실 한국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이 대통령은 2대 국회에 의해 경질됐을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6·25 당시의 군대를 ‘국민군’으로 부를 수 있느냐는 문제는 차치하고, 6·25를 통해 (국민군이) 창설됐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이 대통령이 국민군도 제대로 갖추기 않은 채 ‘건국’을 했다는 말이 되지 않느냐”면서 “더군다나 군대가 생겼기 때문에 5·16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고, 군사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이 가능했고, 경제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87년 이후 민주화가 진행됐다는 식의 논리는 여러 사람이 참여해 이뤄놓은 성과를 소급적용해 그때그때의 권력자를 미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안 "6·29 이후 민주화 그 이전 경제발전 때문" - 백 "5·16은 4·19 있었기에 가능"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견해 충돌 정도는 아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정책으로 한국은 근대에 들어 온 이래 최초로 재정자립을 달성한다”고 설명한 안 교수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으로선 경제개발에 있어서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이라며 “사실상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이 저개발국의 보편적 공업화 모형이라는 점이 요즘 들어와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또 “박 전 대통령은 경제·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선 미국 및 일본과 굉장히 싸운다. 특히 중화학 공업화의 경우, 일본이나 미국이 도저히 안 될 것을 왜 하느냐고 반대했는데 박정희는 할 수 있다고 많은 무리를 해가면서 추진한다”며 포항제철을 예로 들면서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그런 조치없이는 중화학 공업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87년의 6·29 민주화선언에 있어선 민주화세력의 공로가 컸지만, 6·29 이후의 민주화는 그 이전의 경제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달리 백 교수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학습능력이 뛰어났고 그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운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박 전 대통령이) 과감하게 수출전략을 쓴 것은 그 시점의 한국으로선 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5.16 군사쿠데타 집단도 처음부터 개방전략을 쓴 것은 아니다”면서 “전혀 반대인 수입대체 정책을 폈다가 국정운영을 하면서 학습을 한 것이다. 누가 했어도 그런 학습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후보가 71년 선거에서 ‘대중경제’를 들고 나왔지만, 나는 김대중 씨도 학습능력과 경영능력이 탁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이 됐다면 크게 봐서 수출지향적인 경제발전전략을 끌고 나갔으리라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해 인정할 건 인정하더라도 그 아니면 아무것도 안됐을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화 뿐 아니라 산업화도 4·19에서 그 동력을 얻었다고 본다”고 밝힌 백 교수는 “ 4·19혁명이라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독재에 대한 항거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였지만, 산업화도 못하는 무능한 정권과 평화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목표에 위배되는 정권에 대한 단죄의 의미도 있었다”면서 “그러한 4·19가 있었기 때문에 5·16세력이 경제적인 무능을 되풀이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안-백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통합된 시각 필요해"

하지만 두 교수는 한국근현대사의 전개에 대한 통합된 시각의 필요성에는 의견 일치를 봤다.

안 교수는 “한국현대사의 전개는 매우 복잡한 것이라 산업화나 민주화의 한 측면에서 보아선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현대사는 위의 두 가지 시각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적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백 교수도 “사회통합을 하려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통합된 인식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그 전개과정을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이해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한국근현대사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선진국에 대한 ‘catching-up’(따라잡기) 상황의 불가피성과 향후 한국적 표준모델 구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한국근현대사에 있어 선진국 모방이론에 대해 안 교수는 “한국근현대사는 선진국에의 캐치업 과정이었다”고 평가했고, 백 교수도 “한국이 ‘따라잡기’, 캐치업 하는 상황에서 발전해왔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은 정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 현대사적 과제로 △선진화를 위한 교육정책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정착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제약 △복지국가를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 △사상의 자유의 확고한 보장 등을 꼽았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