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나쁜 언론 있어도 언론악법은 없다"

한목소리로 ´국회 저지´ 민주당 맹비난 미디어법 조속처리 촉구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보수진영이 미디어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미래연대와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등 중도보수성향의 20개 단체가 20일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1일에는 라이트코리아, MBC방송허가취소국민운동 등 정통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미디어콘텐츠학회연합, 방송개혁시민연대 등이 미디어법 처리를 촉구하는 ‘방송발전을 위한 방송문화인 200인 선언’을 발표키로 했다.

현 방송체제는 제5공화국의 ‘방송통제’의 산물이므로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보수진영의 지적이다. ‘미디어법은 재벌과 보수언론을 위한 것으로, 언론의 공영성과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보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방송의 정략화가 도를 넘어선 만큼, 오히려 거듭되는 공영성이나 공정성 논란을 종지부 찍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법을 둘러싼 논의는 비생산적인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수진영은 정치적 선동과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 미디어법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미디어행동, 청년유권자연맹 등은 19일 ‘미디어법 모바일 투표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바일 투표로 수렴할 것을 주장하며 여론몰이에 나섰고, 언론노조 등이 21일부터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하는 100시간 끝장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보수진영도 미디어법 처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가면을 쓰고는 5공과 민주당이 언론에 자갈을 물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미디어법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을 벌였고, 방송개혁시민연대는 전직 방송인 및 문화예술인, 대학교수 등 방송 관련 종사자 200명의 선언을 통해 미디어법의 필요성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미래연대와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등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게으름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선택했다”며 미디어법 표결처리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선진국들은 미디어빅뱅시대, 세계화시대를 앞서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오직 우리나라만이 5공 신군부가 언론을 통폐합하여 만들어 놓은 배타적인 방송독점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왜 5공 신군부의 방송독점체제를 지키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애초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다른 나라처럼 방송에 대한 배타적 진입규제가 없었다. 신문과 방송이 하나였고, 대기업의 참여도 자유로웠다”고 전제한 뒤 “5공 신군부 이후 언론민주화가 함께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언론민주화는 민주화의 적자를 자임하는 민주당에서 주도했어야 했음에도 전두환 방송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를 포로로 잡고 있으니 도대체 이 무슨 망발이냐”면서 “전두환 방송체제를 선진국처럼 개혁하자는 것이 방송장악인가.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 민주당은 시종일관 틀린 답을 내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단체들은 “민주당은 정녕 자신이 민주화세력임도 잊고 최소한의 합리적 사고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냐”며 “민주당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되 매체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규제 장치를 연구하여 대안으로 제출했어야지, 평상시에는 펑펑 놀다가 시험기간 임박하자 늦춰달라고 생떼를 쓰는 억지도 한 두 번이지 국민들 혈세를 받아 생활하는 것이 미안하지도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적한 여론독과점에 대해 “거짓과 편파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방송독과점체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해 오히려 그 위선에 편승했었다”며 “전두환식 방송체제를 지키기 위해 폭력으로 국회를 식물화하는 건 민주당에 대한 사망선고임을 명심해 표결처리에 즉각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윤희구 의장은 “지난 3월 민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 전문적 검토까지 마친 시점에 또다시 여론조사 운운하며 국회를 포로삼는 건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자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우리 국민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선량을 선출했지 격투선수를 뽑아 국회로 보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21일 전직 방송인과 대학교수 등 ‘검증’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빌려 “군사정권시절 언론기본법의 핵심인 정부통제형 다공영 1민영 체제를 벗어 던지고 방통융합 환경에 따른 규제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해 방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 미디어법 개정의 근본 취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날 선언에는 전 KBS TV본부장을 역임한 장한성 한국방송인회 회장, 이범경 전KBS사우회장, 정수채 전 MBC공정방송노조위원장, 최창섭 전 서강대부총장, 서우석 서울대명예교수, 신봉승 방송작가, 소설가 복거일씨 등 전직 방송인과 대학교수 예술인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방송문화인선언의 대표를 맡은 장한성 회장(전 KBS TV본부장, 한국방송인회회장)은 “방통융합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녹색성장산업인 방송 등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IT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정략적인 발목잡기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면서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이 정치 싸움의 제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이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디어콘텐츠학회연합 공동의장인 최창섭 전 서강대 부총장은 “미디어법 개정의 취지를 알고 있음에도 야당과 노조, 좌파시민단체는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라며 정치적 선동만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면서 “1980년대로 회귀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진보측의 주장에 맞서 방송이 국민에 대해 진정한 봉사와 복리증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라이트코리아와 MBC방송허가취소국민운동 등 정통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사 방송독과점 철폐하려면 미디어법 처리해야 한다”고 표결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이 내부 소통에 문제를 보이는 등 내홍까지 겪고 있다며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재차 요구키로 했다. “국민을 선동하고 편파, 왜곡보도하는 나쁜언론은 많아도 언론악법은 없다. ‘언론악법 저지’ ‘방송장악 음모’ 등의 구호는 MBC와 같은 편파,왜곡방송의 혜택을 톡톡히 본 좌파세력이 만들어낸 선동용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무능정당으로 낙인찍힌 한나라당이 내부파열로 침몰하는 타이타닉호가 되려느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