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서열론' 맹신하는 대통령 밑에서 민주주의 작동할까
한덕수 영장 기각이 마음에 들지 않자
'내란특판' 우격다짐으로 추진하더니
법원장들이 반발하자 조희대 끌어내리기
역사의 교훈 잊은 삼권분립 파괴의 질주
"내란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뱉은 말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 헌법학자들과 법조계가 한목소리로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더욱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권력 서열론'이다.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선출 권력, 간접선출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는 삼권분립의 기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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