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위기, 해법은 있다
지방대학이 아우성이다. 올해 지방대에 불어 닥친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 때문이다. 지방 명문 사립대뿐 아니라 국립대 마저도 지방 소재라는 이유로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문을 닫는다는 속설대로 될까봐 전전긍긍이다.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는 2021년에 7만6325명에서 2022년 8만5184명 등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2만109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입생 충원에 실패한 대학들은 총장 사퇴 시위 등의 학내 갈등이 발생하고 폐과, 대학 통폐합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사실 지…
언제까지 선수폭행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소위 ‘미투(Me too)’라는 성폭행 사실 공개 흐름에 동참하며 고통의 날들을 보낸 유명 빙상선수가 13개월여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올라 주위를 뭉클하게 한 바 있다.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딴 그 선수에 대해 담당 국가대표팀 코치는 상하관계의 위력을 이용하여 수년간 상습적인 폭행과 심지어 성폭행까지 자행하여 성폭행 혐의로만 징역 10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재판과정에서 그는 “일부 폭행과 폭언을 인정하지만, 훈육과 지도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일부 폭행은 인정하고 성폭행…
대법원장이라는 자리
지난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이 들고 있는 1893년부터 집안에서 내려 온 성경책에 손을 얹은 채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였다. “나는 미국 대통령 직무를 충실히 집행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바이든의 취임 선서 직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미국은 일반 연방법원 판사를 심판관(Judge)이라고 부르지만, 연방대법원장은 공식 직함이 ‘최고의 정의(Chief Justice)’…
정부정책의 부작용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
교육의 특권층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보편적 교육정책을 펴려고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자 다시 명문 일반고가 뜨면서 사교육시장이 많은 강남이 주목받고 부수적으로 강남 집값을 들썩이게 했다. 계층 갈등의 한 요인이 되는 강남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중과하는 정책을 펴니 이번에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계층이 승계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국민의 욕구와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추구하는 무엇’이라는 이념에 함몰되다 보니 매번 헛발질하게 되는 것이다. 자사고 폐지 정책이 강남 쏠림 현상을 더 심화…
세금 감시, 체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대출이 101.1%라고 한다. 가계빚이 1682조로 급증해 처음으로 GDP를 넘어선 것이다. 가계 부채의 증가는 소득 증가 속도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난 결과이다. 이에 못지않게 지난해 2019년 공공부문 부채,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부채 또한 1133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 대비 59%에 달해 60%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00조원 가량 증가했다. 그 이전 정부의 경우 7년 만에 10…
상속세 논쟁, 눈여겨 볼 때가 되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무려 6년 이상 정상적 활동을 못해오다가 지난 10월 25일 마침내 생을 마감했다. 이건희 회장은 주식재산만 18조 2251억원을 남겨 상속세 추정액만 최소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미국, 영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40%, 독일은 30% 수준이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이스라엘, 인도, 뉴질랜드 등은 아예 상속세를…
조두순 출소와 사회격리 논의
2008년 12월 11일 안산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해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를 수반한 참담하고도 심각한 피해를 입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에 출소한다. 당시 어린 여아를 상대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멍에를 안겼지만, 검사가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또 법원은 술 취한 상태의 범행으로 보아 심신미약을 적용해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조두순의 출소를 앞…
검찰개혁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검찰개혁이 우리사회의 화두로 등장했고, 문재인 정부 또한 정책공약의 최우선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공약 1호가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과 검찰의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의 눈치 보기로 인한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든다.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별개의 개념이 될 수 없어 검찰총장의 임기제 보장, 검사의 …
부동산 혼란, 과연 해법은 없는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축인 20대 여성층이 윤미향과 박원순 사건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더니 철옹성 같았던 40대마저 성난 부동산 민심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하였다.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23번 발표하였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얼마나 고심하고 힘들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부동산정책의 원칙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량을 적정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탈세 집단을 엄벌하고 다주택자나 비거주주택자에게 중과하는 등의 정책을 편다. 공급량 확충을 위해 도심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며 신도…
미래 먹거리와 정부의 역할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 있다.가파른 임금상승과 날로 세지는 노조 파워에 경영자들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기회만 되면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다. 최근 리쇼어링(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부르짖지만 허공에 대한 메아리로 치부되고 있다.문재인 정부 또한 반기업적 정서를 갖고 있어 소비에만 관심 있고 기업지원에는 소홀하다는게 중론이다. 심지어 기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나 환경조성에 정부가…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사직'…국민 61.5% "공감 못해" [데일리안 여론조사]
여야 공천·당대표 '총선지휘 평가' 오차범위내 팽팽 [데일리안 여론조사]
"지지 문자 20개 이상 동시전송 안 돼…딥페이크영상 제작도 조심" [법조계에 물어보니 376]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28일 0시 막 올려…26일 기준 선거사범 895명 적발법조계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은 선거운동 할 수 없어""특정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공표하면 처벌…지지 요구 전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안 돼""공무원, 선거 관련 게시글 '좋아요'만 눌러도 위법 소지…벽보 및 투표용지 훼손도 문제될 수 있어"
"식용견-반려견, 날 때부터 구별되는 것 아냐…헌법소원, 인용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375]
"미국 사법당국도 기소 권도형…한국서 형기 마치면 美법정 설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374]
MBC 제3노조 "'스트레이트' 폐지하고 관련자 문책하라" [미디어 브리핑]
MBC 노동조합(제3노조), 27일 성명 발표
방심위, MBC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보도에 '의견진술' [미디어 브리핑]
EBS 유시춘 이사장 해임 청문회, 방통위서 열려…柳 "법적 대응" [미디어 브리핑]
아들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민주당 공영운 후보 [뉴스속인물]
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다가구주택 땅 35평, 11억8000만원에 구입…현 시가 28~30억원22세로 공군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땅 증여…증여세도 대납공영운 "자식에게 집 한 채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이준석 "자식 20대 나이에 빚없는 30억 건물주 만들어 주는게 공영운의 2030 의미인가"
"외교는 제발 전문 외교관에게 맡겨라"…'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뉴스속인물]
다시 흐르는 '조국의 강'…20대 "우리는 너무 싫어요" [뉴스속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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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범야권 '절대의석' 200석?…민생은 날아가고 탄핵·특검만 판 치겠네
여야, 대책 없이 쏟아지는 '퍼주기 공약'…후유증 겁나네
한동훈 의정갈등 중재하나…솔로몬 해법 나오려나?
정기수 칼럼
‘탄핵·특검이 일상’…나라 꼴 생각하고 투표하자
이기선 칼럼
제22대 국회, 서슬퍼런 복수 정치만 보이는 최악 될 듯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정부의 ‘유연한 대응’에 기고만장한 의사들
조남대의 은퇴일기
가슴에 품다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헐값 공습 퍼붓는 중국 기업들을 막아라
[코인뉴스] 네오핀, 한 달 만에 TVL 1000만 달러↑…"멀티체인 확장 전략 통해"
네오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의 이더리움 호환 자산의 예치총액(TVL)이 한 달 만에 1174만 달러(약 156억원) 증가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통합 생태계 공략 전략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TVL은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규모와 성장성 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탈중앙 크립토 뱅크 네오핀은 27일 클레이튼과 핀시아 생태계의 통합안이 발표된 지난 1월16일 기준 TVL이 2355만 달러(약 314억원)에서 2월25일3529만 달러(약 470억원)로 1000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회사측은 "TVL 성장 …
[코인뉴스] 네오핀, 클레이튼과 핀시아 합병 기념 1만弗 규모 이벤트
[코인뉴스] 마브렉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겟’ 상장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4-03-25)
(2024-03-18)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4-03-28)
(2024-03-21)
코스피, 기관 매도에 2740대 후퇴...삼전 종가 ‘8만전자’ 달성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 공세에 2740대로 내려와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2년3개월여 만에 종가 8만원대를 기록하는 강세를 보였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29포인트(0.34%) 내린 2745.82에 장을 마치며 전날에 이어 이틀째 하락 마감했다.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89포인트(0.07%) 내린 2753.22로 출발해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갔지만 내림세로 돌아섰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기관이 2378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565억원, 개인은 58…
코스피, 개인 매도세에 약보합…2755.11 마감
코스피가 개인 매도세에 약보합세로 마쳤다.27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8포인트(0.07%) 내린 2755.11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12.09포인트(0.44%) 내린 2745.0으로 출발해 장중 2755선을 오갔다.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3499억원 순매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00억원, 1398억원 순매수 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SK하이닉스(2.60%)와 LG에너지솔루션(0.74%), 삼성바이오로직스(0.97%), 현대차(1.46%), 삼성SDI(1.59%) 등은 올랐다. 반면 삼성전자(-0.13…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사흘만 반등…2750대 회복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매수세에 사흘만에 상승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한때 8만전자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업종이 큰 폭으로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해석이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52포인트(0.71%) 상승한 2757.09에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8.95포인트(0.69%) 오른 2756.42로 출발한 뒤 강세를 유지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25억원, 4815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개인은 홀로 1조863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보합…전셋값은 상승세
전세가격은 과거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 위주로 거래되는 분위기다. 다만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이 서로 연결된 만큼 4월부터는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임이 더 강한 쪽에 기울어질 전망이다.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보합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 신도시도 보합(0.00%), 경기·인천도 10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서울 개별지역은 ▲송파(-0.03%) ▲관악(-0.01%) ▲양천(-0.01%) ▲영등포(-0.01%…
“전셋값 계속 오르네”…갭투자 ‘꿈틀’
봄 이사철과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전세 매물량과 입주물량, 월세 추이 등 여러 지표들이 전세가격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여기에 스트레스DSR 도입 등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수요자들이 금융권 대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를 활용하면서 알짜 매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매매가격 상승세 여부는 선행지표인 전세시장의 상승세 유지에 따라 연동될 전망이다.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
8주간 보합세(0.00%)를 유지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1월 12일(-0.01%) 이후 2개월 만에 하락했다. 도봉, 송파구는 대단지 중소형면적대 위주로 하향 조정됐고 양천, 노원구 등은 정비사업 예정단지 위주로 떨어졌다.매매와 달리 전세가격은 3주 연속 오르며 0.01~0.02%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셋값 상승지역과 하락지역 간의 변동률 격차가 지난주보다 더 벌어짐에 따라 자치구별 누적 전세 매물량과 선호단지에 따른 가격 혼조세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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