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李, '장특공 폐지 추진않겠다' 선언하라"

"가벼운 SNS 발언이 세금 핵폭탄으로"

"'與 귀책' 안산갑·평택을 등 무공천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며 "이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꾸짖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 폐지 논의가 없었다고 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끝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 세금 폭탄 입법 밀어 붙일 것이다. 어쩌면 청와대와 당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도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이다.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장특공 폐지에 대해 이 대통령 '픽'(pick)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세 없이 양도세를 전면 부담해야 한다"며 "2012년 서울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취득해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026년 13억원에 매도했을 경우 현행 기준은 세금이 약 100만원이 채 안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약 12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예시로 들면서는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해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 29억원에 매도됐다고 가정하면 현행 기준 양도세는 9300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장특공 폐지되면 6배 이상 급증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1년에 재산이 18억원이나 증가하는 이 대통령에게는 (6억원이)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지 모르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이웃은 세금 융단폭격 맞는 격"이라며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오른팔,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5년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부원장이 재보선 출마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대 1년 이내 의원직 상실이 예정돼있는 사람을 공천하면 그 자체로 도덕 파탄 정당 선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안산갑과 평택을을 언급하면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재보선을 치르는 지역구까지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혐의자를 공천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느냐"라며 무공천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지역에서는 민주당 때문에 4년동안 의원 선거를 3번이나 치르는 결과가 될텐데, 이렇게 유권자를 우롱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선거를 희화화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꾸짖었다.

아울러 "16년 전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를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했던 결과 어떻게 됐느냐"라며 "고작 반 년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해 아까운 혈세낭비의 보궐선거를 또다시 치러야만했다. 민주당은 다시는 그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