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조국, 오지랖과 직권남용 분간 못하는 '청탁 전문형' 인간"

이성윤 공소장,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조국 외압 의혹 적시

"기득권 네트워크 짬짜미 청탁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진행해

공직의 무게조차 인식 못하는 덜떨어진 민정수석, 조폭 문화

이런 엉터리 인간 임명한 文…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역시 오지랖과 직권남용도 분간 못하는 '청탁 전문형' 인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조국이다. 진짜 오지랖 넓은 조국"이라며 "알음알음으로 인턴십 증명서를 위조하고 거리낌 없이 자녀 입시에 이용한 본인의 삶처럼, 주변의 기득권 네트워크에서 부탁한 짬짜미 청탁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을 통해 불거졌다. 공소장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국 전 수석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이 적시된 것이다.

이광철 비서관이 조국 전 수석에게 요청하자 조 전 수석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윤 전 국장이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수사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검찰이 공소장에 언급한 내용이다.

김 교수는 "이광철의 요청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안양지청장에게 서슴없이 민원성 외압을 행사하는 민정수석이라니, 조국은 민정수석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조차 모르는 듯 하다"며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청탁을 수행하면서 그게 자신 관할의 검찰국장에게 어떤 압력으로 비쳐지는지 조차 생각이 없는 민정수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국은 청탁이 일상적인 민정수석이었다"며 "유재수 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감찰무마 사건에서 등장하는 그들만의 짬짜미 동지의식이 집단적 모랄해저드를 일상화했다. 유재수를 구하기 위해 조국은 백원우,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등 끼리끼리 청탁에 그대로 응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말했다는 '피아(彼我)' 의식으로 우리편과 적들만 구분하면 된다. 자기들끼리 거대한 권력사슬을 이루어 봐주고 챙기고 끌어주는 게 당연한 일처럼 되는 것"이라며 "세상에 이렇게 아무 생각없는 황당한 민정수석이 있을까"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오지랖 넓은 후덕한 인간이 아니라, 공직의 무게조차 인식 못하는 덜떨어진 민정수석인 것"이라며 "우리편은 항상 정의라는 집단적 우월의식에 빠져 청와대와 검찰이 통째로 불법을 자행하는 끔찍한 조폭 문화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정수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엉터리 인간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사수하겠다고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나 개낀도낀이긴 마찬가지"라며 "이성윤 공소장에 깜짝소환된 조국,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조 전 수석을 향해 "역시 또 지시나 외압이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잘못이 없으니 반성할 게 없다는 조국의 초울트라 정신승리, 절대 우리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다"고 거듭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