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준영 제물로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 강행…정국 급랭

박준영 사퇴 명분으로 임명 절차 강행

임혜숙 낙마 요구엔 "뭘 더 바래" 일축

김부겸 가결 후 노·임 청문보고서 채택

당청갈등과 당내갈등 조기 수습 측면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여야 강대강 대치로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단독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으며, 노형욱·임혜숙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강경 기류는 이날 오후 1시경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반영했다"며 국민의힘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동시에 압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총리 인준안을 부의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양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장관 후보자 관련 열심히 의견을 수렴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소통해왔다"며 "후보자가 어려움 끝에 사퇴했고, 문 대통령도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장관 후보자 한 명이 낙마했으니 정치적 타협을 하자는 의미였다.

당초 후보자 세 명 전원 불가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은 임혜숙 후보자 낙마를 요청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논문표절과 논문내조, 다운 계약서, 외유성 출장 등 의혹이 많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간 마지막 담판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론하며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궐선거에 승리했다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국정을 마비시킬 권한을 갖는 게 아니다”며 "하나로 안 되니 둘을 내놓으라는 것은 오만"이라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해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토교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소집해 노 후보자와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전속결 처리 이면에는 당청 갈등과 당내 갈등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후보자 전원을 임명하려는 청와대와 민심을 살펴야 하는 민주당 사이 긴장감이 돌았던 게 사실이다. 급기야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한 명의 낙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친문진영 의원들이 "적절치 않다"고 반격하며 당내 갈등으로 이어지는 조짐이 있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靑 앞에서 의원총회 열고 항의 예정
김오수 청문회 앞두고 강대강 대치 이어질 듯
김기현 "재보선 참패에도 與 독선·오만 그대로"

인사청문회 정국은 일단 끝났지만 여야 간 긴장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 강행에 항의할 방침이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개별적으로 시위를 하거나 면담을 요청한 사례는 있지만, 의원들이 전원 참여하는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원구성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느끼는 압박감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7 재보선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에 심판 의지를 확인해주셨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유린 당하는 현장에서 또 한 번 눈물을 삼키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인사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대표 시절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과 싸우려고 한다"며 "우격다짐으로 만드는 국무총리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며, 민심을 외면하는 힘자랑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