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중앙지검장' 이성윤 버티기 모드…밀어주는 박범계

법조계 "직무배제나 징계 후 재판에 임하는 게 상식"…박범계가 이성윤 직무집행 정지 요청 수용 가능성 낮아

"조용한 유임 가능성 높아…영전도 좌천도 현 정권에 악수"

"대검 차장에 앉혀 기회주의자 김오수 대신 실질적인 검찰총장 시킬 것"

"돈봉투 만찬 사건 이영렬은 직무배제 조치 후 기소…왜 이성윤은 다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신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 지검장은 스스로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지검장이 이른바 '버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 장관은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해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수사를 하지 말라한 적은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나 유임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쉽게 결론낼 문제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됐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이 지검장이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징계를 받은 뒤 재판에 임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박 장관이 대검의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장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는 "이 지검장을 영전시킨다면 피고인을 영전시킨다고 비판이 거셀 것이고, 좌천시킨다면 정권에 충성한 사람에게 처우가 너무 박하다는 내부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 데다 김학의 사건은 정권과도 어지간히 관련된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처분은 조용한 유임으로 결정날 공산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이 지검장을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시킬 수도 있다"며 "법정에서 그간의 위법 사안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비판 기류가 더 강해져 대선 가도를 앞둔 정권에 굉장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지검장이 태풍 속에 남아 있을 경우 정권으로선 지켜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이 지검장에게 대검 차장검사를 맡겨 김 후보자 대신 실질적인 검찰총장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여권은 내년 대선 이후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데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경우 기회주의 성격이 다분한 김 후보자는 위험할 수 있다"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월성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뭉개기 위해서라도 이 지검장은 정권의 필수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검장이 기소되기 전 자진사퇴를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여론도 여전히 거세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과거 검찰이 욕을 많이 먹었지만 수사를 받는 검사는 당연히 직무배제 인사조치를 내리는 최소한의 염치는 있었다"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례를 언급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 대상이 되자 사표를 냈다. 하지만 수리되지 않았고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뒤 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후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두고 이 인사는 "같은 정권에 같은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왜 이 지검장은 예외가 됐는가? 도대체 기준이 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