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군 협의체 가동…"모든 현안 논의"

9월께 추가 협의 예정

논의 결과는 SCM에 상정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12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KIDD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양측은 매일 7~8시간가량 동맹 현안을 두루 논의할 전망이다. 양국은 오는 9월께 또 한 차례 KIDD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기도 하다.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된 결과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상정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연합방위태세 확립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확장억제 실행방안 △한반도 비핵화 △주한미군 훈련 여건 조성 등을 논의한다.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공조를 강조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한미군 훈련 여건 조성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향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가 동맹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재인정부가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중국 견제에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미국이 성주 사드 기지 여건 개선 등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도 한미 이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정부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무산된 전작권 전환 훈련을 하반기부터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전환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거듭 난색을 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 시행'을 언급해온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군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김상진 국제정책관 △조용근 대북정책관이 참여하며, 미국에선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대행 △싯다르타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