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포털뉴스 규제해야"…'반민주' 지적한 안철수엔 "공부 좀"

김남국 '포털뉴스 알고리즘 규제법' 발의

안철수 "반민주적 망상…보도지침 떠올라"

김남국 "알고리즘 불공정…安 공부 하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객관적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자신이 발의한 '포털뉴스 알고리즘 규제법' 개정안을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는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리즘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의 편향성과 왜곡된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입견이 반영할 수 있고, 알고리즘이 기반한 빅데이터가 어떤 것이냐, 이용하는 사람의 편견 등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차별적,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알고리즘이 차별적인 결괏값을 도출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이든 제도적이든 알고리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며 "공개해서 사회적 감시와 공적인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스 포털의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뉴스를 포털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우리의 인식은 철저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를 위한 건강한 여론 형성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조작된 여론을 만들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6일 김 의원은 뉴스를 공급하는 포털사업자의 알고리즘 규제를 골자로 하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포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을 공개 및 검증하게 된다. 사업자는 반드시 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 및 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는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반민주적인 망상론'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기사를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자리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 알바 세력만으로도 모자라 언론까지 통제하면 천년만년 장기집권 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망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장기 집권을 꿈꾸는, 민주당의 반민주주의 망상론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