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돌 맞는 문 정부, 수출 등 정책성과 자랑…실패 사례는 ‘침묵’

기재부 ‘문재인 정부 4주년, 성과 및 과제’ 발표

코로나19 위기 극복·수출강국 위상 회복 등 자랑

부동산 정책·자산 양극화 등 정책 실패 언급 없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 4년을 맞아 그간 정책에 대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혁신 분위기를 확산, 경제·사회 포용성을 강화했다”고 자찬하면서도 집값 폭등, 자산 양극화, ‘내로남불’ 논란 등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과 포용, 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분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고, 수출강국 위상을 확고히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혁신성장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켰고,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인프라 구축과 소재·부품·장비업계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 혁파로 혁신성장 토대를 구축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성과로 내세웠다.

일자리·가계소득 확충과 코로나 충격 최소화,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고용안전망 구축,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 등으로 포용성장을 이뤄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반면 집값 폭등을 부른 부동산 대책과 사회 갈등, ‘내로남불’과 같은 풀어야 할 과제나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자료 말미에 “다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위기가 전개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을 뿐이다.

부동산 정책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까지 겹치며 국민 공분을 불러온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부동산 대책이 25차례 발표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 기재부는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 등 시장·서민 주거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 핵심 단어였던 소득주도성장도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는 말이 전부였다. 공기업 개혁, 남북관계, 외교현안, 양극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풀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문제, 재정건전성 등도 마찬가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실패했다”며 “자산 양극화로 인해 청년 세대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몰리는 상황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