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못 돌려주겠다는 민주당…원구성 재협상 여부 정국 뇌관으로

윤호중, 주호영 만나 협력·협치 강조했지만

원구성 재협상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 방침

"국민의힘, 재보선 성과 삼아 민주당 압박할 것"

핵심은 법사위…"민주당, 놓치려 하지 않을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찾아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찾아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국회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의 윤 위원장이 '원구성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히며 이 문제가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주 권한대행과 비공개로 이뤄진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재협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21대 국회) 1기 원내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날 12분여 정도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도 원구성 재협상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 주호영 권한대행은 비공개 회동 이전 진행된 공개발언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민이 바라는 국회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다수결만이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고, 관용도 있어야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독식과 각종 쟁점 법안의 단독 강행을 이어 갔던 민주당의 행보를 겨냥해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 권한대행은 또 "정치는 기본적으로 가치투쟁이고 싸움이라고 하지만 국민 통합, 여야 협치가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될 수 있다"며 "향후 1년 국회를 협치, 통합, 관용으로 이끌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새로운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이 선출되는 시점에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역대 국회의 관례상 야당이 가져갔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되찾아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찾아 환담을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 의원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가진 것은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게 민주주의 기본원리"라며 "국회 내에서 협치를 하라는 명령인데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전통을 파기하고 일방적인 운영을 했다"고 비판했다.

함께 경선에 나서는 김기현 의원 또한 "원구성 문제는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지금껏 민주당이 강탈해 간 것이다. 원상복귀가 너무 당연"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김태흠·유의동 의원 또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이날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경우 4·7 재보선 승리라고 하는 정치적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민주당을 상당히 압박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모든 위원회를 독식하는 것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단, 윤호중 위원장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불가론'을 유지할 경우 여야의 21대 국회 2기 원내지도부가 초장부터 난타전을 벌여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윤 위원장이 다소 전향적 자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협상의 키는 결국 법사위원장 포기 여부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구성 협상 당시에도 법사위를 제외한 기타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거부한 바 있다.

문제는 임기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쉽사리 포기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점이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경우 사실상 국회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일부 양보하는 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