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적 개념에 북한 포함"

"새로운 포괄적 안보 개념, 北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우리 정부가 규정한 적(敵) 개념에 북한이 포함 안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안보 개념을 종전에 북한만 적으로 간주하는 개념에서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늘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018년 국방백서에 국토·주권·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를 침해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했다"며 "당시 일부 국내(언론)에서는 북한을 적 개념에서 뺐다고 엄청 비난을 했다. 새로운 포괄적 안보 개념은 북한에만 적용되던 정찰·감시 능력과 작전 개념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새로운 안보 개념에 따라 우리 국방력을 엄청나게 증강할 필요가 있어 이후 상당한 현대장비를 도입하고 국내장비를 개발했다"며 지난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했다"며 "탄두 중량이 기존 500kg에서 무제한으로 바뀌었고 이후 우리 미사일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2017년 연이은 군사도발을 감행했을 당시, 우리 군이 원점 타격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최근 서해수호의날 기념사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 준수 △충분한 방어능력 보유 등을 언급한 것은 "북한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경고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한이 군사적 오판을 하고 도발하면 무관용 원칙"이라며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투자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