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미국 도움 받겠다'…문정부 '꿈'은 이뤄질까

日 언론 "韓美日 외교장관 회담 연기"

韓,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위한 日 협조 필요

日, 위안부·강제징용 해법 요구하며 韓 외면

美, 중재 나서겠지만…"전적으로 양국문제"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뉴시스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은 한일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올 초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거듭 강조해 한일 접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예고됐던 3국 외교장관 회담마저 미뤄지는 등 '평행선 국면'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16일 마이니치신문·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이달 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되기 어려운 점이 회의 일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슈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국 법원 판결 일정(21일)이 3국 외교장관 회의 연기에 영향을 줬을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가면을 쓴 환경운동가가 지난 13일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취임 2개월' 정의용, 日 외무상과 통화도 못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바라는 문재인 정부로선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일본 대북정책이 납북자 등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 대북노선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길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통화조차 못한 상황이다. 정 장관이 모테기 외무상과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까지 했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이달 초 5개월 만에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장급 대면 협의와 관련해 "긴밀한 의사소통은 계속하기로 했다"면서도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으로서는 그런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 한국 쪽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나와 맞이하며 인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美, 韓日관계 근본적 변화 이끌어내긴 어려워"

문 정부는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중재자 역할을 맡아주길 내심 기대해왔다. 정의용 장관은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미관계도 정상화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미국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했었다.

실제로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국 견제로 요약되는 인도·태평양 구상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역내 핵심 동맹인 한일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미국의소리(VOA)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해 "격하된 현재 수준의 한일관계를 보는 건 고통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간) 정치적 긴장이 너무 높아 동북아에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사실상 저해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스가 총리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대면회담을 갖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하지만 한일 갈등 사안이 워낙 다층적이고 첨예해 미국이 양국관계 개선의 총대를 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은 양국 모두의 친구로서 위대한 두 민주국가의 관계 개선을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한일관계는 전적으로 한일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대중국 압박 전선 구축에 일본이 가장 적극성을 띠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 악화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일본 주장을 미국이 간과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다.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날 CS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 복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