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만난 홍남기 "규제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 혁파 검토"

16일 경제 활력 제고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

新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등 추가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과 가진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법을 개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력 제고법안 입법을 적극 추진하곘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투자 확대 유도 측면에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 제조기술 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또한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포스트Big3 5대분야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CVC 시행 및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 등에 속도를 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6월 말까지 수립 중인바, 부문별 감축 경로 등 동시나리오 관련 산업계 의견, 탄소중립 대비 신규 시설·R&D 투자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할 때까지는 위기 지원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위기특별업종 지원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대상을 8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겠다"면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조원 직접 융자를 실시하고 울산동구, 거제, 목포·영암·해남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보건 충격을 최소화했고 경제 측면에서도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수출, 내수, 고용 등 충격과 역성장폭을 최소화하며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확장재정 등을 통한 정부의 버팀목 노력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우리 기업, 경제계가 고용을 유지하고 투자를 이어가며 수출력을 견지해 주는 등 우리 경제의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경제단체장들을 치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