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재개발·재건축...박영선 “조건부 허용” vs 오세훈 “정상화”

은마·잠실5단지 “기대감 높아, 말뿐인 공약 되어선 안 돼”

전문가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실현가능성은 절반 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데일리안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유력 후보가 두 명으로 좁혀졌다. 서울시장 선거는 집값급등·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등을 계기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바탕으로 재건축·재개발, 한강변 35층룰 폐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규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성난 민심을 달랠 핵심카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박 후보와 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부적으로는 온도차가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박 후보는 ‘단계적·조건부 허용’을 오 후보는 ‘완전 정상화’를 약속했다.

시장에서는 두 후보들의 재건축·재개발 실현 가능성을 절반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규제 철폐가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 서울시장 권한의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서울시 노인복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온라인 연결된 서울지역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규제 철폐 공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장은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푼다고 하니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와 더불어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높은데, 세금완화 정책도 함께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은마는 재건축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막상 당선되면 공약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기에, 재건축 규제 철폐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서 지난 23일 박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초청 토론회에서 여의도·강남 재건축·재개발과 관련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시작은 공공주택 단지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35층 룰과 관련해선 “서울은 남산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남산과 멀리 떨어진 곳은 35층 규제를 해제해도 크게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다.

오 후보는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확 풀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9일 ‘신규 주택 36만호 공급’ 공약 발표에서는 “공급 핵심의 주체는 민간”이라고 못 박았다.

즉 시장이 원하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박 후보는 조건부 허용, 오 후보는 완전 정상화를 외친 것이다.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후보들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 후보는 여당의 기조와 반대되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완전 철폐를 이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이유로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다수 여당이 포진한 서울시 의회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특히 재건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강화, 실거주 2년, 지위양도불가, 민간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악명 높은 규제들로 손꼽힌다”며 “이 규제들의 철폐는 서울시장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심지어 공공 재건축조차 높은 밀도, 교통대책 등 부작용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오 후보가 일주일 만에 규제완화를 한다고 선전포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 보권선거 여론조사.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한편,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표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서울시민 상당수가 부동산 정책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 보궐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27.6%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이어 국정심판(18.2%), 국정안정(14.5%), 전직시장의 성희롱(12.4%), 야권단일화(9.7%), 윤석열 전 검찰총장(5.5%), 4차 재난지원금(3.0%) 순이었다. 기타는 4.7%, 잘 모름은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