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LH 신도시 투기 의혹에 "강도 높은 조사로 엄정 대응"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지시

"국토부·LH·관계기관 토지거래 조사하라"

"위법사항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으로 대응"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에 투기 의혹과 관련한 3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강도 높이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더불어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선정 전 토지 7000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이 땅을 사들인 기간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3기 신도시 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침 보도를 통해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걸 봤다. 여기서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며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고 (변 장관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