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文 국정운영 매우 잘못" 중수청 반대도 83.3%
"文 국정운영 매우 잘해" 중수청 찬성이 87.8%
4·7 보선 열릴 PK·서울, 반대 여론 전국 1~2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의미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집권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 여론은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반대가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3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안에 대한 찬반을 설문한 결과, 찬성이 46.5%, 반대가 42.6%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8%였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찬반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 여부와 응답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세력의 주장대로 '검찰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 쟁점으로서의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층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가 83.3%에 달했으며, 찬성은 9.2%에 그쳤다. 반대로 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층에서는 찬성이 87.8%였으며, 반대는 2.9%에 불과했다.
스스로의 정치성향을 '보수'라 답한 응답층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가 66.4%였으며 찬성은 23.7%에 그쳤다. 반대로 '진보' 응답층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찬성이 65.2%였으며, 반대는 24.3%에 불과했다.
성·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집권 세력이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찬성은 40대 여성(62.6%), 50대 남성(58.5%), 40대 남성(58.3%), 20대 이하 여성(5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는 20대 이하 남성(61.0%), 30대 남성(58.1%), 50대 여성(50.9%), 60대 이상 남성(50.5%) 순으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남북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찬성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제주에서도 56.7%로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오는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가 4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의 반대 여론이 47.8%로 그 뒤를 따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3.8%로 최종 1022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