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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여론조사] '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여론 찬반 '팽팽'


입력 2021.03.03 11:00 수정 2021.03.03 10:35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文 국정운영 매우 잘못" 중수청 반대도 83.3%

"文 국정운영 매우 잘해" 중수청 찬성이 87.8%

4·7 보선 열릴 PK·서울, 반대 여론 전국 1~2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의미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집권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 여론은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반대가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3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안에 대한 찬반을 설문한 결과, 찬성이 46.5%, 반대가 42.6%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8%였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찬반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 여부와 응답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세력의 주장대로 '검찰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 쟁점으로서의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층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가 83.3%에 달했으며, 찬성은 9.2%에 그쳤다. 반대로 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층에서는 찬성이 87.8%였으며, 반대는 2.9%에 불과했다.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3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안에 대한 찬반을 설문한 결과, 찬성이 46.5%, 반대가 42.6%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3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안에 대한 찬반을 설문한 결과, 찬성이 46.5%, 반대가 42.6%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스스로의 정치성향을 '보수'라 답한 응답층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가 66.4%였으며 찬성은 23.7%에 그쳤다. 반대로 '진보' 응답층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찬성이 65.2%였으며, 반대는 24.3%에 불과했다.


성·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집권 세력이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찬성은 40대 여성(62.6%), 50대 남성(58.5%), 40대 남성(58.3%), 20대 이하 여성(5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는 20대 이하 남성(61.0%), 30대 남성(58.1%), 50대 여성(50.9%), 60대 이상 남성(50.5%) 순으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남북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찬성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제주에서도 56.7%로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오는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가 4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의 반대 여론이 47.8%로 그 뒤를 따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3.8%로 최종 1022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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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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