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

친북 이념 집착, 한미동맹 약화

북한 인권 무시

종전 선언과 전작권 전환 집착 무시 등

ⓒ데일리안 DB

새로이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사태와 인종 갈등 문제로 북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지 않나 걱정했다. 하지만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핵 문제는 시급한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상호 입장을 제대로 조율하고 있는지 우려가 크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고위직부터 실무진까지 상당히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양국의 대북한 정책 기조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첫째,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세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핵 폐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만 벌어주었다. 결국 북한은 2017년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최근 8차 당 대회를 마치면서 새로운 ‘탄도미사일’로 무력 시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설상가상으로 노딜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거절했던 북한 측 제안의 세부 내용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맥락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둘째, 해결의 방식에서도 큰 간격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 3원칙은 국제 다자주의 협력, 민주주의 가치, 단계적 접근 방식이다. 특히 동맹 관계의 구축과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정부도 겉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력체) 불참 선언이다.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확장해서 유럽의 나토와 같은 다자안보동맹으로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쿼드에 대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며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포함해 쿼드 플러스를 구상 중이다. 이에 대해 문 정부는 쿼드가 대중국 포위 전략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쿼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정의용 현 장관은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며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셋째,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한 바이든 정부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만간 북한 인권특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임명된 정 박은 북핵 협상에 인권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문 정부는 북한 인권을 애써 무시해 오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얼마 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이 실제인지 탈북자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 검증 과정이 부족하다”는 발언으로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보다 못한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몇 가지 이슈에 관해서도 상호 배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핵 무기, 핵 물질, 탄도미사일의 완전 폐기를 원하는 반면에 문 정부 일부 인사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이라도 괜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문 정부는 줄곧 북한의 입장인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 전환, 전시작전권 환수 등 민감한 이슈에서도 현 정부 외교 실세들은 비현실적인, 조급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국 대통령 자신이 외교 전문가일 뿐 아니라 백악관과 국무부에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폭넓은 경험과 정보와 협상 능력을 지닌 이들에 대응하여 차분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친북 이념 지향의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실용적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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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서성교 건국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