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흥 등 10만가구 공급…단기 집값 안정은 ‘글쎄’

신규 공공택지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추가

“인근지역 수요 몰려…집값 상승·전세난 가중”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경기도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에서 10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한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실제 공급이 이뤄지려면 다음 정부나 돼야 이뤄지기 때문에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광명 시흥(1271만㎡) 7만가구, 부산 대저(243만㎡) 1만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 1만3000가구 등 총 3곳(10만1000가구)의 입지를 1차로 발표하며 광명 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6번째 지역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3기 신도시 지구는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에 이어 광명 시흥이 추가돼 총 6곳으로 늘어났다.

2·4공급대책의 도심 개발사업 일부 후보지는 다음 달 중 공개하고, 5월 중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고를 실시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의 개발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3년 사전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의 택지 보상 등 진척사항이 덜 가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시장안정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택지지구는 기본계획이라도 잡힌 곳을 발표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예상되는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명 시흥에 7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하지만 당장 분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 상승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분양 시점을 5년 후로 밝히면서 인근 지역으로 몰리는 수요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뜩이나 매물이 부족한 전세시장 불안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존의 공공택지개발보다 좀 더 주요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어 수요자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대감이 커진 만큼 임대시장의 불안정 장세는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공급 속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