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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원전특위 "신한울 3·4호기도 감사청구 추진"


입력 2021.02.23 11:00 수정 2021.02.23 11:0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불법 탈원전의 모든 책임은 문대통령에 있다

신한울 3·4호기 관련 법적·행정적 조치 취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공사계획 인가 기간만 3년 연장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거나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특위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를 연장하며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종결을 위한 수순이라고 밝힌 것은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탄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사업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사업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에 대해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위는 "(2017년 공사 중단 이후) 4년째 표류하며 발생한 손해 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매몰 비용만 최소 65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2050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탈원전·북원전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도 있었다"며 "신한울 3·4호기에도 그런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서, 문제가 되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거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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