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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나왔다하면 집값 들썩”…2.4대책 효과, 설 이후 판가름


입력 2021.02.10 07:00 수정 2021.02.09 18:04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외곽지역 상승 주도

25차례 관련 대책 효과 없어, ‘더 오른다’는 학습효과

변창흠 “믿고 기다려달라”…정책 신뢰도도 떨어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주택 총 83만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당일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상승폭을 키우는 등 시장에서는 대책 발표가 곧 집값 상승의 시그널로 인지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24번의 대책을 통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더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 2.4대책까지 포함하면 모두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공급대책 발표 당일에도 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집계 결과, 서울 집값은 전주(0.09%)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0.10%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114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 오르며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노원, 구로, 도봉, 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고, 강남권도 도심 정비사업 규제완화 기대감에 상승세가 이어졌다”며 “경기·인천과 신도시도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름폭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수도권 모두 거래 가능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경기·인천은 의왕, 양주, 의정부, 오산 등이 많이 올랐고 신도시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문가들은 대책에 따른 시장 반응이 1~2주 뒤에 감지 될 것으로 봤다. 또 공급 확대를 담은 2.4대책이 발표됐지만, 그동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과 학습효과로 매수심리를 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 연구원은 “주택 수요가 원하는 서울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수급 불안을 어느 정도는 낮출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해 얼마나 속도를 내서 실제 물량이 시장에 또 얼마나 빠르게 공급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설 명절 이후 집값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공공주도의 공급물량이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집값 상승세와 전셋값 급등세를 막기에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뒤늦게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방향을 틀었지만, 대책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 수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 “이번에는 한번 믿고 기다려봐 달라”고 했지만, 그간 쏟아낸 대책들에도 집값 안정은커녕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책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진 상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짧은 임기 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지 못한다면. 토지가격만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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