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래의 집사?말아?] “자신”→“송구” 文부동산 5개월 사이 태세전환

지난해 8월 “대책 효과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자신

5개월 만에 “투기방지, 부동산 안정 실패” 인정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역사 내부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으면 쓰려고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부동산 관련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다. 이후 2018년과 2019년 1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관련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다 2년여 만인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 문 대통령.

집값 상승 등 부동산 현안을 묻자,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누군가가 눈과 귀를 막기라도 했던 것인지, 부동산 정책에 줄곧 자신감을 내비쳤던 대통령은 5개월 만에 태세를 전환한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식 사과한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그동안 부동산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어느정도 인정을 했다.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정부에 국민들은 그나마 안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대통령의 입에서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세대분화와 저금리 탓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일까.

정부는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여론 지적에도 줄곧 “공급은 충분하다”며 수긍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꾼지 얼마되지 않았다.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 대책’,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통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라는 말을 써가며 공급을 약속한다.

이렇게 인정하기까지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너무 늦어 버린 것은 아닐까.

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올해 집권 5년 차,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아무리 획기적이고, 아무리 과감하고, 아무리 창의적인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간 쌓인 시장의 불신이 사라질 수 있을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격인이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늦었다고 생각하니 진짜 너무 늦었다’는 허탈한 말만 떠오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