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人데드크로스③] "당신의 직장은 육아휴직 가능한가요?"…전문가들의 저출산 해법

"육아휴직 실제 사용가능한 직장 늘려야"

"양도세 완화, 집값 떨어뜨리기에 이상적"

"시대적 흐름 맞게 출산정책 변화 꾀해야"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날인 1일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아빠 임상현 씨와 엄마 정송민 씨의 아기(태명 하트, 남)가 새벽 0시 0분에 태어나 TV화면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뉴시스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가정 꾸려서 아이 기르며 산다는 건 어느새 고액 연봉의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됐다. 주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지인들 보면 둘 중 하나다. 집안에서 도와줘서 결혼했거나 출산 후 정말 힘들게 연명하며 살고 있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윤모 씨는 이렇게 넋두리를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3040세대들의 공통된 반응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출산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져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까지 발생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적 의지의 영역이지만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저출산고령화 4차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고용, 주거,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을 다뤄봤다.

■ 육아휴직 사용가능 직장 적어…"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애야"

먼저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남녀 직장인들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가족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전후휴가제도가 크게 개선된 건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제도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서 센터장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전후휴가제도 등은 크게 고용보험제도에 속해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들은 제도 혜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런 점들은 젊은 세대들의 혼인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박 센터장은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정규직 아닌 비정규직이, 일반근로자 아닌 특수형태근로자가 제도 사각지대에 해당한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 고용 형태를 바꾸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전국민보험을 확대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낮아 가입률을 올릴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신혼부부 주거 부담 저출산의 원인…"공급 늘려 집값 낮춰야"

반포현대아파트.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신혼부부, 젊은세대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정부가 다양한 신혼부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결혼이나 출산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을 세제상으로나 공급상으로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 맞다"며 "이러한 이유로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게 취득세 경감 대책이다. 현재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세법상으로 마련돼있지만 집값이 고공행진 중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크다. 우 팀장은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만 50% 이상 경감받을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외벌이는 130%까지, 맞벌이는 최대 160%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이 경우에도 전체 공급물량 중 상당수는 신혼부부들이 다른 일반 특별공급 대상자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계속해서 제도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신혼부부들이 실제 당첨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팀장은 공급물량을 늘려 집값을 낮추는 방안을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소형평수 주택이 주가 돼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젊은 세대들의 아파트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방법이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우 팀장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KBS에 출연해 기존 물량 중 매물을 내놓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면 매물을 내놓게 되고 집값과 공급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육아와 일 중 하나 포기하는 여성들…비혼 출산 장려해야"

시대·문화적 흐름에 맞게 출산 장려 정책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가족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비혼 출산을 장려하자는 주장이 그중 하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위원장)는 "일자리, 주거, 노후소득보장, 고용보험 등은 결혼과 출산의 필요조건인건 맞다"며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던 서유럽국가들에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점은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서유럽국들은 복지국가를 달성한 1980년대 이후에 저출산 문제가 나타났다. 비혼주의가 확산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대두되면서 비혼 여성들은 육아와 일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게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돌봄서비스와 어린이집 등을 확대해나갔다.

정재훈 교수는 "프랑스, 스웨덴 등의 출산율이 1.7~1.9% 수준인데 이중 비혼 출산율이 50~60% 정도를 차지한다"며 "서방국들은 지난 30~40년 동안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보장 제도가 발달했고 비혼 출산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혼출산비중이 100명 중 2명 수준이다. 이는 비혼자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구조가 아님을 방증하고 있다. 정 교수는 "결국 우리나라에선 결혼한 사람에게 육아를 지원해주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겐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어린이집 확대, 무상교육 시행, 남성 육아휴직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