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朴 사면 반대…"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도 징역 산다"

"나쁜 일을 했다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

사면, 국민이 '용서해주자'고 할 때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1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사면·용서는 일단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이 '용서해주자'고 할 때 하는 게 맞다"며 "본인들이 '나, 잘못한 거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용서를 해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절도범이나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들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징역을) 살아야 하느냐"며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기획재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며 "(기재부 고위직들이)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 하던 시대에 젖어있다.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