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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상고심 D-1…문대통령으로 향하는 시선


입력 2021.01.13 04:00 수정 2021.01.13 05:1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신년사에서도 사면 언급 피한 文…여론 살피며 고심

朴 형 확정 후 기자회견서 질답 형식으로 입장 밝힐 듯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선고가 13일로써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가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쏠리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청와대는 그간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언급을 피해왔다. 지난 11일 발표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새해는 통합의 해" "마음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사면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뜨거운 감자'다. 우선 국민 여론이 '사면 반대'에 기울어져 있다. 본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4~5일 조사한 결과 '사면 반대' 의견은 50.6%로 나타났다. '사면 찬성' 의견은 44.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내에서도 사면론을 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문 대통령의 선택지도 좁아진 모양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 시기를 계속 미룰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14일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 사면론은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면서다.


정가에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면 찬반 의견을 명확히 하지 않고, 원론적인 메세지를 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방식은 문 대통령이 선(先) 언급하기 보다, 조만간 진행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 이야기를 꺼냈고 이 대표가 자기 의견으로 얘기해 여론의 반응을 살펴봤을 것"이라며 진영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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