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의 돌직구] 전세계가 탈원전 폐기하는데..문통만 왜 고집하나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상

전 세계는 이미 알아차렸다

'탈원전 정책' 한국만 역행 중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중지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예정지. ⓒ한수원

정부가 28일 탈원전 궤도 수정이 없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석탄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원전은 안전성이 결여됐다는 딱지를 붙이고 감축해나간다. 대신에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는 대폭 늘리고, 이를 돕는 백업설비로 LNG를 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에너지 전환기에 당면한 주요과제인 안정적인 전기공급, 전기요금, 탄소중립을 모두 놓친 기형적인 전원 믹스가 수립됐다고 지적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계절과 시간에 따라 발전량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진다. 이러한 간헐성 때문에 반드시 보완할 백업설비가 필요한데 선택지에 원전이 없다보니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LNG를 급격하게 늘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 탄소중립 달성과 전기요금 안정이 어렵게 됐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신재생+원전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총 설비용량 4만8750만 메가와트의 원전 49기를 운영 중이다. 추가로 건설중인 원전은 12기, 건설하기로 예정된 원전도 40기다. 최근엔 '2060 탄소 중립'을 발표하면서 예정 수량에 10기를 더해 2030년까지 총 110기의 원전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탈원전을 추진하던 일본 역시 버티지 못하고 유턴했다. 일본은 54기에 달했던 원전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제히 가동을 멈추고, 2030년까지 가동 '0'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원전의 빈자리를 메운 LNG, 석유, 석탄 등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전기요금 상승을 불러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게 됐고, 결국 아베 총리는 원전 재가동을 천명했다.

일본이 2018년 발표한 5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 26%, 가스 27%, 원자력 20~22%, 재생에너지 22~24%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적정 비율로 고루 가져간다. 일본이 쉽사리 특정 에너지원을 포기하거나 급격히 확대하지 않는 이유는 전력망의 한계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사방이 고립된 상황은 우리나라와 같지만 수급 전략은 전혀 다르다. 원전 사고를 겪은 나라조차 원전을 다시 짓겠다는데, 원전 도입 60년 사상 무사고를 달성한 한국에서 탈원전 하겠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일본의 전력 포트폴리오 변화. 2030년 원자력은 20~22% 수준이다. ⓒClimate Anaytics

한국과 일본의 엇갈린 원전 정책으로 인한 폐해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최근 폴란드가 신규 원전 수주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유력한 승자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폴란드 정부는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원전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원전 기술에 대해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해외 수주 총력전에 나서야 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폴란드의 원전 프로젝트는 단발성이 아닌 장기 사업이다. 미하일 쿠르티카 폴란드 환경장관은 지난 9월 전체 전력의 80%에 달하는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6∼9GW 규모 원전 6기를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2040년 폴란드 에너지 정책(PEP2040)'을 발표했다. 원전 건설을 환경장관이 추진하다니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차가 나타나는 대목이다.

OECD 역시 원전을 탄소 중립 실현 에너지로 권고하고 있다. OECD 산하 단체(NEA)에서 발간한 '탈탄소화 비용' 보고서는 "OECD국 정책 입안자들은 탈탄소 전원 믹스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수력과 같은 저탄소 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원자력은 전체 전력 시스템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보다 탄소 배출 비용 절감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사례로 들지 않은 국가가 부지기수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도 이런 현실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탈원전 외고집을 부린다. 각종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이 국가 산업·경제에 미칠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에너지가 국민 생존과 직결된 기간산업임을 감안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훗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지 않으려면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