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전단금지법 최종통과된 날 침묵깼다…"인권·자유 보호해야"

사실상 文 정부·與 주장 정면반박

바이든 행정부와 '껄끄러운 상황' 맞을 수도

대북전단이 불타고 있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날, 미국이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내놨다.

국제사회가 해당 법안에 거듭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까지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문 정부 입지가 더욱 곤궁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다양한 의견'은 미국·영국·유엔 등에서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북한 인권운동 저해 우려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 '여론전'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50여 개국가에 설명자료까지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국민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선을 그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송 의원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따라 완벽히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단체 큰샘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서 북한에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美 "인권·자유에 대한 보호 지지"
"北 정보유입 확대는 美 우선순위"

정부·여당이 총력전을 펴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공식 입장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필요성과 자유·인권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사실상 한국 측 입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각)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는 입장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 정책 차원에서 미국은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NGO(비정부기구)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들의 파트너들과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인권 문제 기탄없이 발언할 것"
실망감 표하되 수위 조절 가능성도

해외 전문가들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여파로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껄끄러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라며 미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 견해를 내놓고 있듯 "바이든 행정부 역시 기탄없이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미 의회의 지적이 바이든 행정부 정책 입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관련 여파로 "미 의회가 북한과의 대화에 강경한 입장을 갖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을 크게 문제 삼기보단 실망감을 표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가 북핵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만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손상된 동맹관계를 복원·강화하려 노력할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에 실망감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문 정부와 다투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입안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한국과 견해차를 보일 수 있는 문제가 대북정책 논의를 압도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