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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국민 개돼지로 보는 것…경질하라"


입력 2020.12.22 09:48 수정 2020.12.22 09:49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이 정권 실세들이 일반 국민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 드러난 사건

경질하지 않으면 文정권 고위공직자의 국민 멱살 용인하는 결과

내사 종결 과정에 틀림없이 권력 작용 짐작…통화내역 공개하라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 신청 결과, 법치주의 죽느냐 사느냐의 분수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용구 법무차관이 지난달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된 사건을 두고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특권계급 의식이 전제에 깔려있는 것"이라 평가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차관 경질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화상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그만두고 변호사 시절에 영업용 택시를 타고 술을 마신 채로 자다가 깨우니까 기사를 폭행했다"며 "이것은 보통 선량한 국민도 못하는 일로, 고위공직자 출신이 한 것도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파출소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협박범으로 서류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아예 내사가 종결됐다"며 "지금 현역 차관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표를 받지 않았겠나,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의 사표를 신속하게 받아 경질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차관은 보통 차관이 아닌 법무부 차관이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단순 폭행이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냐 여부를 떠나 권력을 가진 이 정권 실세들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아무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나는 특권계급이다'라는 의식이 전제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먼저 경질하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멱살을 잡아도 된다고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법이 바뀌고 난 뒤에 이런 경우 특가법 처벌 예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내사를 종결하는 과정에 틀림없이 권력의 작용이 짐작된다. 이 차관은 국민에 사과할 게 아니라 사건 발생부터 내사종결까지 통화내멱만 밝혀고 클리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이 경찰과 정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수습을 부탁했다고 보는 게 일반 국민의 합리적인 의심이다"며 "사건을 덮는다면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덮는 과정이 다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이 정권에서 사건만 생기면 그냥 뭉개기, 변명으로 넘어가는 일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행정법원 심리가 열리는 것을 두고 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결론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돼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분수령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압력이나 부담이 있겠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있게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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