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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전문심리위 평가 반영 관심


입력 2020.12.21 13:54 수정 2020.12.21 14:03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21일 9차 공판기일…별도 입장 없이 곧장 법정 향해

준법위 활동 평가 두고 변호인·특검 측 공방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주 만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오후 1시 40분께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역시 이 부회장이 건물에 들어서자 몇몇 시민이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등 수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회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평가를 위해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3인(강일원·홍순탁·김경수)은 지난 7일 열린 8회 공판에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와 이 부회장, 특검이 각자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공식 출범한 준법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준법위가 출범 후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노사문제, 경영권 승계, 시민사회 소통 등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낸 점을 근거로 들며 재판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준법위 구성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는 협약을 맺고 준법경영 감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준법위원들과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잠정 결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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