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파기환송심서 심리위 의견청취…준법위 평가 ‘관심’

이 부회장, 8차 공판 피고인 출석…의견서 양측 전달

평가 방식 및 일정 두고 변호인·특검 신경전 치열

삼성 계열사, ‘준법경영’ 안착…양형 긍정 요소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문심리위원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가 7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평가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양형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년간 사법리스크를 겪고 있는 삼성 입장에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재판에선 전문심리위원회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청취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서는 앞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된 상태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와 이 부회장, 특검이 각자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공식 출범한 준법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전 고검장,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들은 재판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고 준법위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이 때문에 준법위에 대한 평가 방식과 일정 등으로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실제 지난달 23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심리위원의 평가 기간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특검 측은 심리위원이 145개 평가항목을 사흘간 평가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돼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10개월 간 관련 자료가 축적돼 기간이 충분했다며 반박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재계 일각에서는 준법위가 출범 후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노사문제, 경영권 승계, 시민사회 소통 등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낸 점을 근거로 들며 재판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준법위 구성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는 협약을 맺고 준법경영 감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준법위원들과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또 준법위 출범 후 삼성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준법위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이 부회장 역시 준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적극 따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 준법위 정례회의에 앞서 진행된 위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게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이 부회장이 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삼성 서초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노조 활동 보장과 준법문화 안착을 공언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출범 이후 준법 윤리 경영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외풍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내년 말이나 2월께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