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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책 전세대란에 ‘부동산 예산’ 11조 투입...“밑 빠진 독 물 붓기”


입력 2020.12.04 05:00 수정 2020.12.03 16:22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11·19 대책에 대부분 사용 예정

“임대차법 수정, 근본적 공급대책 없으면 효과 크지않을 것”

서울 매봉산에서 바라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매봉산에서 바라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공급부족과 주택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전세대책 관련 예산으로 11조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지난 11·19 전세대책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추진하는데 대부분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11·19대책이 전세공급대책보다 주거복지정책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 등 주거안정 대책 관련 사업예산은 총 10조8613억원이다. 당초 정부안(7조6222억원)보다 3조2391억원(42.5%) 늘었다. 올해 예산(5조7049억원)보다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매입임대(매입약정) 확대 2조2990억원 ▲공실상가·오피스 활용 9250억원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 1조8563억원 ▲오피스텔 사업자 전세전환시 기금대출 1500억원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중형평(60~85㎡)형 신설 1813억원 등이 쓰인다.


정부는 전세대책 관련 예산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11·19대책에 사용할 계획이다.


2021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해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11·19대책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3~4인가구를 위한 아파트 공급보다는 다가구주택·빌라·오피스·숙박시설 공급계획이 대부분이라 전세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전세대책에 예산 11조원을 쏟아부어도 서울에 시작해 전국적으로 번진 전세난을 잡기에는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카페의 누리꾼들은 “아파트 공급은 죽어라 늘리지도 않으면서 빌라·다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땜질식 대책에 11조를 퍼붓냐”며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전세가격은 0.66% 상승했다. 이는 7년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다.


수도권(0.56%→0.74%), 서울(0.35%→0.53%), 지방(0.39%→0.58%) 모두 상승폭이 늘었다. 매매가격 역시 0.54% 오르면서 전월(0.3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서울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임대차법이 시행돼, 이후 전세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급등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임대차법 수정이나 재건축·재개발 등의 근본적인 공급대책 없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의 전세공급대책 발표에도 시장의 반응 역시 싸늘하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부동산114가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전국 14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 응답의 69%, 전세 응답의 77%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114가 지난 2008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상승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애초에 부동산 정책을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신념 아래 시작했기에 지금 와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거나 임대차법을 수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현 전세대란을 잠재울 수 있으면 아깝지 않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결국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정책을 내놨다면 이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아쉽다”고 답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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