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文·秋의 불법이 윤석열을 시대의 영웅으로…역사의 간사한 지혜"

"대한민국은 나치 독일이 아니며 북한이 아냐

법원 결정, 대한민국 법제도 살아있음을 증명

'문재인 파시즘', 민주주의 질식시키지 못 해

한국 시민들의 위대한 거부 버텨낼 수 없을 것"

윤평중 한신대 정치철학과 교수 ⓒ윤평중 교수 페이스북

윤평중 한신대 정치철학과 교수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불의와 불법이 윤 총장을 정의의 시대정신 위에 업히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그야말로 역사의 간지(奸智·간사한 지혜)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전날(1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나치 독일이 아니며 북한이 아니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처분-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행정법원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이는 대한민국 법제도와 시민적 양식이 살아있음을 증명한다"며 "'문재인 파시즘'은 우리 공화정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아직 질식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정의를 참칭해 나라를 사유하려 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도둑정치'는 정권의 범죄를 정공법으로 수사한 윤 총장을 시대의 영웅으로 격상시키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사실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정면에서 수사한 것 외엔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생래적으로 특수부 검사인 것"이라며 "정의의 시대정신 위에 윤 총장을 업히게 만든 동인의 팔할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불의와 불법이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그야말로 역사의 간지가 아닐 수 없다"며 "한국 국민은 박정희와 전두환의 강성 파시즘도 용인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연성 파시즘'이 한국 시민들의 위대한 거부를 버텨낼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나치 독일이 아니며 북한이 아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