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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 무너져…나라 미래 걱정된다"


입력 2020.10.29 17:43 수정 2020.10.29 17:4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법률대리인 통해 짧은 입장문 남겨

"대법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법치 무너졌고 나라 미래 걱정된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취지의 짧은 입장을 밝혔다.


29일 이 전 대통령은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은 뇌물·회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8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게 됐다. (※관련 기사 :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 변호사는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정신과 규정들이 무시된 재판"이라며 "2심까지는 광풍처럼 몰아쳤던 적폐청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으나 최후 법원인 대법원까지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유죄가 확정된 횡령금, 뇌물죄의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 전달되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도 대통령에 전달된 증거가 없다"며 "무고한 사람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 선고를 6개월 만에 한다는 게 정상적인 재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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