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장 "'최고금리 인하 1년' 신규대출 반토막…서민에 되려 악재"

29일 소비자금융컨퍼런스서 정부·정치권 과도한 서민금융입법 부작용 '호소'

"대부금융, 살인적사채 직전 마지막 버팀목…지속 작동하도록 정책 전환해야"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29일 "2018년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고 1년 만에 대부업체 신규대출 규모가 절반 가량 감소했다"며 정부 서민금융정책 부작용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 대부금융협회 주최 '제11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한 임승보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감소한 대부업권 대출 잔액만도 1조5000억원 규모로, 한때 240만명에 달하던 이용자 역시 160만명으로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대부금융업권이 처한 현실에 대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제와 더불어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경기 악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 경영 압박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상황 속 정부와 정치권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서민금융입법에 대한 부작용과 그에 따른 방향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임 협회장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고 대출과 채권 회수 등 전 과정을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라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긴급한 생활자금을 공급해온 대부금융은 더이상 시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든 정책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지만 현실에서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도입될 경우 그 결과는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대부금융 이용자들을 제도권금융에서 배제시켜 불법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협회장은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목적을 다시한번 되짚고 새로운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살인적인 사채금리로 가는 마지막 버팀목인 대부금융시장이 지속해서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